해용님의 블로그

구윤철 부총리, 부동산 세제 '응능부담' 원칙 강조하며 실수요자 지원 및 다주택자 부담 강화 방침 밝혀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 원칙과 방향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 개편이 가격 안정이 아닌 응능부담 원칙에 기반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수요 1주택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거주 및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실수요자 지원 및 다주택자 부담 강화 방안구 부총리는 8월 초 발표될 세제 개편안을 통해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세액공제 추가 등의 방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합당한 수준의 세 부담을 부과하여 정책의 형평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전월세 대책 및 세제 합리화 방안전월세 대..

다주택자 소유 주택 특성 분석 결과 발표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소유 주택 특성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정부의 주택소유통계를 분석하여 다주택자의 주택 소유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분석 결과,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은 지방 및 비아파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 비중 감소 및 소유 주택 현황 분석최근 다주택자 비중은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 지역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관찰됩니다. 2주택자 및 3주택자의 경우, 지방 주택 소유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서울 아파트만을 2채 이상 소유한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울 소재 다주택자 소유 주택의 특징서울 지역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 중 비..

중저가 아파트 중심 매수세, 서울 아파트값 다시 '꿈틀'서울 동작구의 15억 미만 아파트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국민 평수(전용면적 84㎡)의 호가가 15억 5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높은 중저가 아파트에 매수세가 집중되며 서울 아파트값의 오름폭은 2주 연속 확대되었습니다. 성북, 서대문, 강서구가 0.2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관악구와 구로구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한때 둔화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전주 대비 2배인 0.12%까지 치솟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다주택자 추가 압박책, 집값 안정화 효과는 미지수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금지하는 추가 압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급매물 출현을 유도하여 집값 안..

국무위원 평균 재산 50억, 40%는 다주택자 '충격'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결과,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18명의 평균 재산이 약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9명 중 8명, 즉 40%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17명의 재산이 증가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재산이 감소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기업인 출신 장관, 수백억대 재산 신고 '눈길'이번 재산 공개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네이버 대표 출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223억원을 신고하며 1..

다주택자 규제, 서울 아파트 매물 잠재력 분석한국도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25만3051명이 소유한 33만3115채 중 약 8만907채가 규제 강화 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잠재적 매물로 추산됩니다. 이는 전체 서울 아파트의 약 5% 수준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서울 아파트 대신 지방 주택이나 비아파트를 우선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매물 출회량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시적 효과 넘어선 장기적 시장 안정 방안이러한 매물 증가는 단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전략을 고려할 때, 실..

부동산 정책, 공직자 다주택자 원천 배제 선언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및 주택 정책의 모든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나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해당 공직자들을 배제하라는 지시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주택 정책에서 단 0.1%의 결함도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정책 입안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기용 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지만,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

고가 아파트값 상승세, 확연히 둔화되다서울 아파트값이 둔화되는 가운데, 특히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KB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5분위(상위 20% 고가 주택) 매매 평균가격은 전월 대비 527만원 상승한 34억 712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전 달의 수천만원대 상승폭이나 지난해 6월의 억대 상승폭과 비교하면 확연히 둔화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1월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이후 이러한 위축세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3월 통계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5분위 평균가격이 하락 전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급매물 쏟아지는 배..

양도세 중과 부활, 다주택자 부담 가중5월 9일부터 4년 만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며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2%포인트가 중과되어 최고 71.5%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3주택자는 33%포인트가 중과되어 최고 82.5%까지 세율이 높아집니다. 10년간 보유 후 양도 차익 5억원 발생 시, 현재 1억 4637만원의 세금이 5월 이후에는 2억 9982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합니다. 차익이 10억원일 경우에도 3억 2391만원에서 6억 4076만원으로 급증하며, 20억원 차익 시에는 7억 1823만원에서 13억 5568만원으로 세금 부담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또한, 5월 10일 이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서울 전세 시장, 4년 7개월 만의 최고치 기록봄 이사철을 맞아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70.3을 기록하며 2021년 8월 이후 약 4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전세 공급 부족을 의미하는 지표로, 응답자의 74.6%가 공급 부족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노원, 도봉, 강북구 등 외곽 지역에서 전세 물건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급감, 5년 2개월 만의 최저치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 7605건으로, 1년 전 대비 38.8% 감소하며 5년 2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초 2만 3000여 건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 1만 7000건대로 진입했습니다. 도봉구의 2000가구..

장동혁 대표, 부동산 정책 정상화 위한 오피스텔 매물 공개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다주택자라는 비판 속에 사용하지 않는 오피스텔 1채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이미 오래전에 사용하지 않는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았으나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장 대표가 의정활동을 위해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입장장동혁 대표는 현재 서울 구로구 아파트 1채, 충남 보령시 아파트 1채, 보령의 어머니 거주 주택 1채, 진주 장모님 거주 아파트 지분, 안양 아파트 지분, 그리고 여의도 오피스텔 등 총 6채의 ..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 재확인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연일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투기성·비거주 1주택까지 규제 대상을 넓히며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시장의 관심은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보유세' 카드 발동 여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불가 방침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기대를 꺾고 투기 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미 예정된 조치임을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집값과의 전쟁 선포, 규제 강화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다시 ..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 비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사회악' 규정 발언에 대해 '하수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SNS 선동에 매진하는 모습이 애처롭고 우려스럽다며, 국가원수로서의 품격은 찾아볼 수 없고 국민을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방선거 표심을 얻기 위한 행태로 보인다는 비판입니다. 지방 서민과 애국자의 구분장 대표는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도 고향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을 투기꾼이 아닌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애국자로 옹호했습니다. 이들을 마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서민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라는 비판으로..

장동혁 대표, '다주택자 사회악' 규정 비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사회악' 규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를 '선거 브로커 같은 갈라치기 정치'라 칭하며, 지방 선거 승리를 위한 '국민 분열'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 속 지방을 지키는 다주택자들을 '애국자'로 칭하며, 이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하수 정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재건축 로또' 보유 의혹 제기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보유 문제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퇴임 후 5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나'라고 반문했..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메시지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투기 근절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투기성·비거주 1주택까지 규제 대상을 넓히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보유세' 카드 발동 여부입니다.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불가 방침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기대감을 꺾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미 예정된 조치임을 명확히 하며, 부동산 시장과의 '집값과의 전쟁'에 직접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투기성·비거주 1주택 겨냥한 규제 강화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다시..

다주택자 규제, 특혜 유지해야 하나?이재명 대통령은 제1야당 국민의힘을 향해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한 질문을 던졌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는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힘이 '협박성 발언'이라며 공세를 펴자, 이에 대한 반격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로 인한 사회 문제 야기를 지적하며, 투자 투기용 다주택은 찬양하거나 권장할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부동산 투기, 사회 문제의 근원이 대통령은 집을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주거 수단으로 강조하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가 집값과 전월세값 폭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혼인, 출산 거부, 국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투자 투기용 다주택은 비난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 찬양하거나 권장할 일은..

매각 강요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해명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주택 매각을 강요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직설적으로 팔라고 한 적도, 강요한 적도 없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는 다주택 유지에 따른 비용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한 것'이라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매각 권고와 강요의 경계대통령은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임박, 서울 아파트 매물 '눈에 띄게 증가'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 9일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물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완책 발표 이후,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한시적으로 유예되면서 매각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2357건으로, 사흘 만에 4.6% 증가했습니다. 특히 성동구, 영등포구, 강동구 등에서 매물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강북구, 구로구, 노원구 등에서도 매물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는 임차 기간이 남아 있어 사실상 매각이 어려웠던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음을 시사합니다. 강남권 급매물 속출, 6억 이상 하락 거래도 등장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 논란, 한성숙 장관의 결단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보유 주택 4채 중 3채를 매각하며 1주택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국민들의 시선과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고려한 행보입니다. 특히 27억 원 상당의 잠실 아파트까지 매물로 내놓으며 부동산 정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집들을 팔게 되나?한 장관은 현재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등 총 4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양평군 단독주택과 역삼동 오피스텔은 이미 매물로 나와 있었으며, 이번 결정으로 잠실동 아파트까지 매각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가족과 공..

장동혁 대표, '부동산 맞교환' 파격 제안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자신의 부동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분당 아파트를 맞바꾸자고 제안하며 부동산 공방에 불을 지폈습니다. 장 대표는 "대통령께서 제가 가진 부동산과 바꾸자고 하면 얼마든지 바꿀 마음이 있다"며 "제가 가진 건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보유한 아파트는 작년에 많이 오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국을 따라다니며 집을 팔라고 요구하는 유튜버들의 압박에 대한 답변으로, "하루라도 빨리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어진 '부동산 맞교환' 공세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맞교환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더불..

대통령의 '팔라'는 메시지, 현실은 '못 판다'?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는 메시지를 연일 보내고 있지만, 현실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3중 규제가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와는 달리, 규제가 시장의 움직임을 얽어매고 있는 것입니다. 세입자 있는 집,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정부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지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실거주 목적이거나 전·월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기 위해 집을 팔려 해도,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매수자가 나타나도 토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