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통과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최근 국회에서 여권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안 통과 후 첫 출근길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존중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며 갑작스러운 변화가 국민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낮은 사법부 신뢰도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 지표상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다며,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악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노태악 대법관 퇴임과 대법관 공백 현실화여권과 사법부 간의 입장 차이가 계속되는 가운데, 노태악 대법관이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