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배임죄 폐지 논란: 민주당의 '경제 형벌 합리화' vs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통령 방탄'?

배임죄 폐지 논의의 시작: 민주당의 입장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며, 경제 형벌 합리화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연내 배임죄 폐지를 공언하며, 상법은 물론 형법상 배임죄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의 공약이었으며,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통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소를 제거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배경민주당은 이달 중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배임죄 폐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배임죄 폐지의 원칙과 로드맵이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 6단체 등의..

11만 명의 통일교 당원? 국민의힘, 특검 수사에 '악의적 프레임' 반박

특검, 국민의힘 당원명부 압수수색…11만 명의 통일교 당원 명단 확보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원명부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하여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11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500만 명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통일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120만 명의 교인 명부를 대조하여 이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은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둔 5개월과 지난해 총선을 앞둔 4개월 동안 입당한 통일교인 명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의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박: '정상적인 범위', '악의적 프레임' 주장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확보한 11만여 명 명단에 전당대회 투표권이 없는 일반당원도 포함돼 있..

정치권 격돌: 장동혁 vs 민주당, '사법부 장악' 공방의 진실은?

뜨거운 감자,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설을 두고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사태를 '사법부 장악을 위한 광기이자 발작'이라고 맹렬히 비난했고, 민주당은 '후안무치이자 적반하장'이라며 맞섰습니다.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진실은 무엇일까요? 장동혁 대표, '정치 공작' 의혹 제기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사건을 단순한 가짜 뉴스 유포가 아닌, '대법원장을 몰아내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철저히 준비된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면책특권이 공작 정치인들에게 부여된 날조 면허증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관련자들의 수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의 '인격 살인' 비판국민의힘 박성훈..

균열의 시작: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수색어제(18일)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정치권에 파란이 일었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 신자로 추정되는 국민의힘 당원 11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며,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명단의 실체: 11만 명의 당원, 그리고 엇갈리는 시선특검이 확보한 11만여 명의 명단은 국민의힘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당원명부 관리업체에서 확보한 500만 명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통일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교인 명부 120만 명을 대조하며 해당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전체 당원 ..

홍준표 전 시장, 국민의힘 비판의 날 선 칼날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6·3 대선 경선 패배 후 탈당했던 홍 전 시장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당이어야 할 정당이 사익에 눈이 멀어 정치질이나 배운 그런 사이비 정치 세력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야당탄압이라고 떠들어본들 국민이 동조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특검의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압수수색과 관련, 통일교 관련 당원 명단이 확인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 전 시장의 비판은 단순한 당에 대한 불만을 넘어, 보수 정당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홍준표, 탈당 이유와 30년 봉직한 당을 떠난 이유홍 전 시장은 자신의 탈당 이유를 명확히 밝히..

법사위, 또다시 격돌의 현장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또 한 번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 의원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대립이 이어졌으며, 회의장에는 기표소까지 등장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결국 나경원 의원은 간사 선임에 실패하며, 법사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징역 2년 구형, 간사직에 그림자를 드리우다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이 난항을 겪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인한 징역 2년 구형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아 나 의원의 간사직 수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의원이 간사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열 가지가 넘는다고 언급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어디에 설치될까?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하여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금요일 전국 법관회의에서 대다수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한 대응으로,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의 구체적인 제안과 배경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는 별도의 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에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사건의 중차대함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하며 사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여당의 입장사흘 전 이재명 대표가 위헌이 아니라고 못..

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방안 제시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국 법관회의에서 대다수 반대 의견이 나오자, 민주당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사법부를 압박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전담부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 재판 독립 침해는 없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별도 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와 같은 사례를 예로 들며, 1심과 항소심까지 전담 재판부 구성을 통해 신속하게 내란을 단죄하고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김근식 교수의 날카로운 비판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패널 인증제'를 에둘러 비판하며, 당의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동혁 대표께서 (저를) 국민의힘 공식 패널로 인증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운을 뗀 후, “개딸이나 윤어게인처럼, 꼴통스럽게 고집부리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기지 않겠다”고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 장 대표가 방송 패널 인증제를 언급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김 교수는 당내 패널 인증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김 교수의 발언은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유로운 비판을 장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방송 활동 재개와 당에 대한 진심 어린 ..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사건의 시작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며, 향후 정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체포동의안 통과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사법적 문제뿐 아니라, 여야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 속에서 민주당이 '더 센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 협치의 어려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며,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 엇갈린 입장과 갈등의 심화국회를 찾은 정성호 법무부 장..

혼돈의 100일: 송언석 원내대표의 비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내란 사태 언급하며 공세송언석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16번, 12번씩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내란특별재판부 비판과 '나홀로독재당' 비난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선 헌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던지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치 제안과 민주당의 반발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치권, 송언석 발언에 분노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상원 수첩’ 관련 발언으로 정치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상원 수첩에 살 떨리고, 송언석 패륜적 망언에 치가 떨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발언의 파장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의원이 위험에 처할 뻔했던 상황을 이야기하자, “제발 (수첩에 적힌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민주당의 강력한 비판민주당 의원들은 송 원내대표의 발언을 맹렬히 비난했다. 이성윤 의원은 해당 발언을 “살인죄 예비, 음모”로 규정하며, 송 원내대표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

협치, 하루 만에 무너지다: 장동혁 대표의 '청-명 분리 대응' 전략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여 전략을 '투트랙'으로 구사하며, 이른바 '청(정청래)-명(이재명) 분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날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으로 무르익은 협치 분위기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다시 경고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 조절' 당부에도 불구하고 추석까지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책임의 화살: 정청래에게 집중된 비판장 대표는 여야 협치가 하루 만에 붕괴된 데 대한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모두에 묻기 보다, 정 대표를 향해서만 화살을 집중했습니다. 그는 정 대표 연설 직후 국회에서 기..

협치 선언, 하루 만에 균열… 왜?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손을 맞잡고 협치를 선언한 여야가 하루도 안 지나 날카롭게 대립하며 충돌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강경 발언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반발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긍정적인 협력의 기대감은 잠시, 정치권은 다시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모습입니다. 정청래, '내란 척결' 외치다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주자로 나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26차례나 '내란'을 언급하며, 내란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사법,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개혁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 장동혁, '선전포고'로 규정정청래 대표의 발언에 대해 장동혁 국민..

압수수색 시도 배경: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야당의 반발내란특검팀은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를 위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사흘째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5월부터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며,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과 시도 과정: 국민의힘의 반발과 특검팀의 대응특검팀은 오늘 오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는 사흘째 시도이며, 그제부터 압수수색을 시도..

압수수색과 농성: 사건의 시작국민의힘 의원들이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하여 특검이 압수수색을 재개하자 강력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이들은 조은석 특검을 '정치 깡패'라고 비난하며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본청 2층 복도에 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이 자리를 잡고 연좌 농성을 시작하며, 압수수색 시도를 막아섰습니다. 이러한 격렬한 반발은 특검의 압수수색 재집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 고성과 항의특검이 원내대표실 앞에 도착하자 고성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현장에서는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방호과 직원에게도 항의가 이..

격화되는 갈등: 이진숙 방통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 간의 날카로운 공방이 재차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도를 비판하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단순히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퇴 요구의 배경: 민주당의 주요 주장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은 점 등을 주요 사퇴 요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극우 성향 유튜..

국회 법사위, 첫날부터 파열음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의 날카로운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강하게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회의 시작부터 격렬한 충돌로 이어졌고, 향후 법사위 운영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민주당, 나경원 간사 '부적격' 주장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나 의원의 법사위 활동의 적절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내부적으로 강한 비판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법적, 도의적, 정치적으로 간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국회선진화법)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임을 강조했습니..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날카로운 비판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한길 씨의 공천 및 인사 청탁 관련 발언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 의원은 전한길 씨의 발언을 두고 '어디 아픈 거 아니냐'는 표현으로 비꼬며, 청탁자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전한길 씨가 '관심받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당 지도부를 향해 전한길 씨와의 관계를 즉각 절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천 청탁 발언의 배경과 김용태의 분석전한길 씨는 지난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힘이 세다고 보는지' 인사 및 내년 공천 청탁이 막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

사법 정의의 갈림길: '한덕수 영장 기각'과 정치적 파장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정이 나오면서, 정치권은 격렬한 논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한 여야의 엇갈린 반응은 단순히 사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의도와 해석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정의 구현 방식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의 반발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여권은 강하게 반발하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국회가 추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