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개정안 발의 배경 및 논란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출범 하루 만에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는 여야 합의와 다르게 법안이 조정되면서 발생한 해프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철회하고 파견검사가 수사 가능하도록 법안을 재발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 내용 및 형사소송법과의 충돌 가능성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특검 내 파견검사의 수사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및 형사사법 개편 내용 정비라는 제안 이유와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