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지귀연 판사,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전한 따뜻한 말 한마디: 암투병 가족을 위한 배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안타까운 소식최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내며, 그의 건강 회복을 간절히 기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조 전 청장에게 법원과 주변의 따뜻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의 투병 소식은 단순히 개인적인 어려움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위로해야 할 문제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지귀연 부장판사의 따뜻한 마음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향해 지귀연 부장판사가 보인 따뜻한 배려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조 전 청장의 가족들에게 “가족분들 잘 케어 좀 해주시공…”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 발표 날 미소… 법정 웃음, 그 배경은?

김건희 특검 발표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소김건희 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있던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재판정에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수형번호를 부착하고, 진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변호인들과 여유롭게 인사를 나누며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은, 사건의 무게감과는 사뭇 다른 인상을 주었습니다. 법정에서 터져 나온 웃음, 그 이유는?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조 전 청장의 증언에 대한 변호인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지던 중 발생했습니다. 남기정 변호사는 증인의 진술이 여러 부분에서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정치권 '후폭풍' 몰아친 이혜훈 발탁: 여야 갈등과 탕평책 논란의 중심

이혜훈 전 의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지명… 정치권 '술렁'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되면서,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과거 행적을 두고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친정인 국민의힘에서는 '자리에 영혼을 팔아먹었다'는 격렬한 비난이 쏟아져 나오며, 여야의 극명한 온도 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권, '중도·실용' 강조 vs. '윤 어게인' 행보 논란여권은 이혜훈 후보자의 전문성과 중도 실용주의적 면모를 높이 평가하며 탕평 인사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혜훈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등 '윤 어게인' 행보를 보였던..

윤석열과 김건희, 해로동혈의 약속은 지켜질까? 구치소에서 맞이하는 '노답 인생'

윤석열의 '코미디' 발언과 김건희의 '순애보'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尹 "내가 수사 오래 했는데...'체포영장 방해' 특검 공소장, 코미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저도 뭐 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 이 공소장 범죄사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씨가 한남동 관저에 들어앉아 경호처 직원들을 방패 세워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한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

윤석열 전 대통령,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 주장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 강하게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궤변’으로 규정하며,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능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검찰은 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국민 배신'으로 규정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으로 반복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혐의 전면 부인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시간에 걸쳐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공소장을 '코미디'에 비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 이유를 국회로 돌리고, 언론의 보도 행태를 지적하며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그의 탄핵 심판 당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경호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계엄 선포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해명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예상치 못한 만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린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가 법정으로 향하는 짧은 순간은 묘한 긴장감과 함께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보안 속의 등장: 붉은색과 푸른색 조명의 대비보안 통제를 위해 실내 주차장 출입문이 닫히면서, 어둠 속에서 붉은색과 푸른색 경광등 조명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이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러한 조명은 윤 전 대통령의 등장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들었으며, 현장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동훈, '윤석열 사단' 설에 강력 반발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윤석열 사단' 핵심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개똥 같은 소리'라 표현했습니다.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한 전 대표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너무 못한다'고 비판하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정책 비판그는 특히, 4심제 도입, 대법원장 인사권 박탈, 법 왜곡죄 신설 등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한 평가한 전 대표는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거래'라고 평가하며, 한국의 과도한 투자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외교에 대한 비판그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를 '내수..

사건의 시작: 관저 이전 특혜 의혹‘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구속되면서 사건의 전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리모델링 및 증축을 진행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특히,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수의계약을 통해 12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핵심 인물들의 역할과 혐의김오진 전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

사건의 전말: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에 서다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정 출석을 넘어, 그의 정치적 행보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법정 안팎으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1월 16일 선고: 법정 시계는 흐른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

사건의 발단: 비상계엄 준비와 충격적인 발언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빨갱이”로 지칭하며 비상계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국방부 장관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으로 교체했다. 핵심 증언: 총살 발언과 계엄 준비 정황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쯤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확보됐다. 구체적인 계엄 시나리오와 주요 인물 언급..

검찰 개혁, 왜 필요한가?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례에서 보듯,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때때로 오·남용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 권한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검찰청 폐지는 검사의 인권 문제와 연결되어 논의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검찰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의 권한은 수사와 기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누구에게나 윤석열과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검찰청 폐지에 대한 반대는 검찰 내부뿐 아니라 전직 검사, 심지어 일부 변호사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전관 변호사들은 검찰의 권한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으며, 피해자 변호사들 또한 처..

파장을 일으킨 텔레그램 메시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내JTBC가 확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5일 오전 8시 44분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사장급 인사가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고, 역대급이었다 보니 말들이 엄청 많습니다"라며 "인사 배경 관련 용산이 4월 말이나 5월 초에 총장의 업무 능력, 자기 정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용퇴를 요구했으나, 총장이 거부하고 개기기로 하면서..."라고 썼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검찰 지휘부 인사의 배경과 당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메시지의 핵심 내용: 용퇴 요구와 배경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원석 당..

국회 본관 진입,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계엄 선포와 함께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오전 0시 30분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유리창을 깨고 본관에 진입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정책위의장실 바로 옆방에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가 확인한 공소장에는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군홧발 소리를 내며 본회의장 쪽으로 몰려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날 밤, 국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계엄군의 진입을 인지하다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군홧발 소리와 국회 사무처 직원들과 당직자들의 저항 행위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엄 상황을 ..

사건의 발단: 체포영장 발부와 경호처의 움직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김성훈 전 대통령실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막아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경호처 공무원과 차량을 동원하고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작년 12월 30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호처의 조직적인 방해 행위: 차벽 설치와 폭력 행사박종준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간부회의를 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차벽을 세우는 등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습니..

김건희 여사 특검, '별건 수사' 논란 속 새로운 국면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후원 의혹에 대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김 여사 관련 의혹 외에도 여러 건의 '별건 수사'를 진행해왔기에, 이번 결정은 법조계 안팎에서 의아하다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검, 민주당 관련 진술 '수사 대상 아냐'… 왜?특검 관계자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법정 진술과 관련해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을 올해 8월 윤 전 본부장..

사건의 배경: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내란전담재판부' 논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하여 언급하며 증거목록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항소심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의 특검법 발의 및 재판 관련 비판은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을 야기하며, 재판의 지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증거 목록 정리 요청의 배경: 복잡한 증거와 항소심의 어려움지 재판장은 “오는 19일에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게 마무리되는 16일이나 23일 정도에 다시 공판준비절차를 잡아서 증인과 증거목록을 점검하려 한다”면서 “목록이 방대하다. 특검에 계속 말하지만 기존에 넣은 신문기사들은 과감히 철..

한덕수 전 총리, 윤석열 재판에 출석하다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출석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며 법정에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내년 1월 21일 자신의 사건 선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증언 거부의 배경: 형사재판 영향 우려한 전 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증인 선서를 하기 전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른 증언 거부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한 전 총리는 자신의 증언이 유죄 판..

중앙일보 보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반발중앙일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참모들을 인용해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위해 계엄을 고려했다'는 보도를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은 '김건희 여사 때문에 계엄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관심법이냐', '완전 소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내용 상세 분석중앙일보는 '실록 윤석열 시대' 취재팀의 인터뷰를 인용, 윤석열 정부 참모, 각료, 대선 캠프 관계자, '여사 라인' 및 '비선' 인사 등 수십 명을 만나 계엄 단행 이유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핵심 참모 B씨는 '우리(전 참모들)는 다 김 여사 때문에 계..

계엄 해제,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국회는 빠르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내란 극복 과정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선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이 표결에 참석했죠. 이 과정의 중심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의 구속 여부를 계엄 1년을 맞는 12월 3일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로 향하며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통화에서 대통령 비서실장뿐 아니라 국무위원들 상당수가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는 게 특검 측의 설명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를 열겠으니, 국회 예결위장으로 모이라고 통보합니다. 그런데 불과 10분 뒤, 총회 장소를 여의도 당사로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