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EN 님의 블로그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속도전' 승부수, 그 배경은?

긴박했던 수사,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구속영장 혐의와 제외된 혐의이번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를 동원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캄보디아 차관 350억 삭감… ODA 예산 재검토 돌입

캄보디아 ODA 차관 삭감 배경: 민주당의 강경 대응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차관 예산 삭감을 결정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민생 회복 지원금 등 경제 및 민생 관련 추경 통과를 알렸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캄보디아 민간협력 차관 350억원을 포함, 총 800억원의 차관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ODA 예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만한 예산 집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캄보디아 ODA 지원 규모가 급증한 배경에 대한 의혹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

계엄 포고령, 그날 밤 무슨 일이? 윤석열 재판에서 드러난 의혹

계엄 포고령, 이상함을 감지하다지난해 12월 3일 밤,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이 포고령은 모든 정치활동 금지, 언론 및 출판의 계엄사 통제를 명시하고 있었는데, 실무자들은 이례적인 상황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은 훈련 과정에서 여러 차례 포고령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포고령을 보고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문을 넘어, 그날 밤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대통령 서명 없는 포고령, 그리고 이상한 조항들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이 필수적인데, 권 전 과장은 이 서명이 있는 문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