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홍준표,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오찬 회동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전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복원과 TK 신공항 국가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적 이익이 아닌, 과거의 인연과 의리를 바탕으로 한 제안임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되었으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일부 예우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TK 신공항 국가 지원 및 막걸리 회동의 의미홍 전 시장은 국토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TK 신공항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오찬에서 두 사람은 막걸리를 곁들이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는 지난해 ..

전한길, 명예훼손 혐의 구속영장 기각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기각했으며, 전 씨는 석방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제기된 의혹과 혐의 내용전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 및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고, 이 대표의 학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한길 측 '정치 보복 수사' 주장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 씨는 자신이 제기한..

정부, '기본소득' 제도화 본격 착수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 제도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관련 실무 기획단을 발족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2027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내 '기본소득기획팀'이 신설되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인 기본소득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이는 중앙부처에 기본소득 전담 팀이 꾸려진 첫 사례입니다. 이르면 2027년 예산안에 시범사업 규모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참여소득'으로 구조적 실업 대응정부가 기본소득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구조적 실업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동과 소득이 분리되는 시대가 도..

검찰 독립성 훼손, '정권 장악' 증거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인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명백한 보복이자 법치주의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 대행까지 징계에 동참한 것을 두고 '검찰이 정권에 의해 완전히 장악당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며,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의 독립성이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가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드는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심각한 위기라고 경고했습니다. 징계 절차의 불투명성과 박 검사의 입장진 교수는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검사는 징계 개시 통보나 구체적인 혐의 설명, 소명 기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에..

충격 폭로: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내용 공개MBC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 간의 통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통화는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와 회유 시도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결론에 맞춰 진술을 유도하고 사법 체계를 유린했다고 주장하며, '답정너 수사'의 실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화 중 최측근 사건 언급이나 사건을 묻어준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검찰 측 반박: 선처 부탁 거절일 뿐, 수사는 정당했다반면, 박상용 검사 측은 해당 통화가 변호인의 선처 부탁에 대한 거절일 뿐이며, 수사 과정에 전혀 문..

박상용 검사 녹취 파일 공개와 파장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 간의 통화 녹취 파일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녹취는 이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주범으로 진술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가 이미 진술을 마친 후, 서 변호사의 요구에 '안 된다'고 답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추가 녹취 파일 공개와 진실 공방민주당은 박 검사의 반박에 대해 또 다른 녹취 파일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서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이후에야 관련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가 추가로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 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핵심 쟁점은 '이재명 인지 여부'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북한 측에 전달된 300만 달러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팀 검사는 이 진술만으로는 이 지사를 기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검찰이 이 지사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며 적용한 800만 달러 중 핵심 금액입니다. 검찰 수사팀, '주범 자백' 요구…변호인 측 '진술 조작 압박' 주장공개된 통화 녹취록에서 당시 수사팀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사에게 '이재명 지사를 주범으로 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한 '300만..

국정조사 특위, 검사 증인 채택에 대한 비판국민의힘 호준석 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국정조사 특위가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검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대통령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수사 검사들을 불러 협박하는 나라'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법사위에서 사법부와 검사들을 겁박하며 법치를 무너뜨렸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상황이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자고 검사들을 겁박하는 나라'라고 직설적으로 성토했습니다. 정치보복 프레임과 법치주의 훼손 우려호준석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현재 상황이 '정치보복'을 대놓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하여 자신들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협박하는 상..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오는 10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 중 '6대 범죄' 수사를 이관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견제받지 않는 수사 괴물 탄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수사 괴물' 저지 나서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해 '수사권이 정치권력의 통제를 받는 공간으로 옮겨지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설립 78년 만에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는 후속 법안 입법이 일단락되었습..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 행태 비판이재명 대통령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 제작진을 향해 '조폭 연루설'을 무분별하게 제기한 보도 행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그알'이 자신을 '살인 조폭'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하며, 이는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공작의 일부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조작 의혹과 진실 규명 요구이 대통령은 '그알' 담당 PD가 자신을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수개월간 전국민을 대상으로 제보를 받고 취재했음에도 단서조차 발견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거짓으로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알'과 같은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국정조사 특위, 시작부터 삐걱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첫 회의부터 여야 간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뒤늦게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진행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특히 서영교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에게 '나경원 의원 앉으세요'라고 하자, 나 의원은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라고 불편함을 표했고, 이에 서 의원은 '그럼 뭐라고 불러요? 너경원이라고 불러요?'라고 받아치며 설전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라 비판회의장에 뒤늦게 합류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사 대상 선정 등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

이재명, '조폭 연루설'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지난 대선 당시 제기되었던 '조폭 연루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해당 의혹을 보도한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대해 '조작 방송'이라 칭하며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 방송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의 일부였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목적의 거짓 폭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조폭 연루설'의 전말과 법적 판단이른바 '조폭 연루설'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인사들이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 씨의 주장을 근거로 제기한 의혹입니다. 이 주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

특별한 환대, '가나 초콜릿'으로 시작되다이재명 대통령이 방한한 존 마하마 가나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된 '가나 초콜릿'을 웰컴 선물로 전달하며 양국 간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마하마 대통령의 숙소에 양국 국기와 대통령의 성함이 새겨진 특별판 가나 초콜릿을 비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물은 단순한 이름의 일치를 넘어, 한국인에게 친숙한 '가나 초콜릿'의 원료가 80% 이상 가나산이라는 점에서 양국 경제 협력의 상징성을 더합니다. 단식 투쟁 중 받은 초콜릿, 따뜻한 위로의 기억이번 환대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경험이 깊이 녹아 있습니다. 야당 대표 시절,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단식 투쟁 중이던 2023년 9월, 이 대통령은 한 어린이로부터 가나 초콜릿을 선물 받았습니다. 극한의 상..

박상용 검사의 20쪽 반박문, 의혹은 해소되었나?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20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조작수사'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검찰 조직이 자신을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김성태 녹취록'은 대북송금 사건과 무관하며, 증거를 조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해명은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으며, 특히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변화와 검찰 수사 과정의 간극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평검사의 시스템적 한계, 진술 회유 의혹의 진실박 검사는 평검사가 대북송금 사건과 같은 중대 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검찰 시스템상 불가능하며, 모든..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 '날강도짓' 비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 "검찰이 날강도짓보다 더한 짓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김 전 회장이 지인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고백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녹취록에서 진술 압박을 토로한 내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수사가 아닌 조작' 규정 및 '검찰 개혁' 의지 표명정 대표는 이번 사안을 "수사가 아니고 조작이고 범죄"라며 "이재명 죽이기'라는 결말을 미리 정해놓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 만들기 위한 폭력조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국가 권력기관이 가장 심각한 국가폭력을 저지른 범죄 사건"이라며 민주당..

안철수, 이재명 '29억 아파트 매물' 비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물에 대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 의원은 29억원 아파트 매물이 '슈퍼리치'만이 구매 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부동산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10·15 대출 규제로 인해 25억원 초과 주택 대출이 최대 2억원으로 제한되면서, 29억원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최소 27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취득세와 중개수수료까지 고려하면 1억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해, 결국 초고액 자산가들만이 접근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출 규제, '다주택자 혐오' 부추겨안철수 의원은 현행 대출 규제가 다주택자 혐오를 부추기고 비..

사법개혁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무죄 자판기'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 사법개혁 3법 통과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판사들을 옥죄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 왜곡죄 강행 처리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예고는 사법부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택적 잣대와 오만함,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 지적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잣대가 지독하게 선택적이고 오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한덕수 전 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을 때는 사법부의 ..

국민의힘 공천위원, 이재명 관련 이력으로 논란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소속 김보람 위원이 과거 이재명 대선 캠프 본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황수림 변호사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경력이 드러나면서, '이재명 관련자들이 국민의힘 공천을 좌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위원 모두 제안 과정에서 이미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였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천위, '탈당' 및 '전문성'으로 논란 해명 시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보람 위원에 대해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서울시당 청년본부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나, 공관위원 제안 시점..

유시민 전 이사장 비판에 '공취모' 반격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드리워졌던 암흑의 그림자, 조작 기소를 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소명"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공취모는 유 전 이사장이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기소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결과물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 '품격 있는 비판' 촉구공취모 소속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의 발언 방식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조작기소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을 싸잡아 조롱하..

장동혁 대표, '다주택자 사회악' 규정 비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사회악' 규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를 '선거 브로커 같은 갈라치기 정치'라 칭하며, 지방 선거 승리를 위한 '국민 분열'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 속 지방을 지키는 다주택자들을 '애국자'로 칭하며, 이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하수 정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재건축 로또' 보유 의혹 제기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보유 문제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퇴임 후 5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나'라고 반문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