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구형, 이상민 전 장관… 특검, 엄벌 강조한 이유는?

특검, 이상민 전 장관에게 15년 구형

특검이 내란을 이끈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8월 19일 구속기소된 지 약 5개월 만으로, 앞서 재판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형량입니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JTBC 등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헌정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밝힌 구형 이유: 헌정 파괴 범죄 가담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고위층 인사로서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 후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비판하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법리적인 판단을 넘어, 역사적 책임을 묻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 전 장관의 선고는 한 달 뒤인 2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언론 탄압과 국회 봉쇄 시도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언론 탄압 시도와 국회 봉쇄 시도입니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경찰과 소방의 지휘감독자로서 국회를 봉쇄하고 언론을 마비시키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JTBC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 지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증인 불출석과 재판 진행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신문과 특검의 구형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증인 불출석은 재판 과정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했으며, 특검의 구형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불출석의 이유를 파악하고,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판결에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입장

이상민 전 장관은 2025년 2월 11일, 국민 안전을 꼼꼼히 챙겨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을 뿐,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그의 진술에 대해,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반박하며 1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핵심 요약: 엄벌 요구와 헌정 파괴 시도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 15년을 구형하며, 헌정 파괴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핵심은 언론 탄압 시도와 국회 봉쇄 시도이며, 14년 경력의 법률 전문가로서 위법성을 인지했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상민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을 이끈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Q.특검이 구형한 형량은?

A.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Q.선고 날짜는 언제인가요?

A.이상민 전 장관의 선고는 2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