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윤석열·김건희, 항소심서 형량 가중…홍준표 '안타까움' 표명체포방해 혐의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의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받으며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두 사람의 말년을 '비참하다'고 평가하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인생의 말년이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며, 이번 재판이 시작일 뿐 앞으로의 재판 과정도 '첩첩산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내란사범 사면금지법 통과로 구제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 및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예상 뒤엎은 2심 판결, 윤석열 측 '납득 불가' 입장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체포 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의 무죄 판결과는 상반된 결과로, 윤 전 총장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변호인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석열의 따뜻한 위로, '너무 실망 마라' 격려충격적인 판결 소식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인단을 향해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의 침착하고 담담한 태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며, 변호인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법리적 쟁점과 향후 전망이번 판결은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재판 증인 출석12.3 비상계엄 당시 해제를 위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군대를 동원해 정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계엄 선포를 '최악이고 무모했던 선택'으로 규정하며, 국회에 군대가 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하며,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김용태 의원, '대통령이 미쳐서 박격포 쏘는 것 아니냐' 대화 공개김용태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과 나눈 대화를 공개하며 당시의 충격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미쳐서 본회의장에 박격포를 쏘는 것 아니냐"는 대화는 계엄 상황..

석 달간 5억 원, 전광훈 목사의 영치금 현황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구속 수감 중이던 약 석 달 동안 약 5억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전 목사가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다는 주장과 함께 공개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구속되었다가 건강 문제로 보석 허가를 받아 최근 석방되었습니다. 영치금 한도와 특별 관리 시스템전 목사는 구치소 영치금 한도인 400만원을 초과하여 개인 계좌로 약 1억 원을 받았으며, 배우자에게는 4억 원 가까이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법무부의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석방 시 일괄 지급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될 수 있습니다. ..

달라진 기억력, 법정 증언의 진실과거 '기억력이 정확하다'고 자신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2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18번 반복하며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탄핵심판 당시에는 자신의 기억력을 강조하며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을 공격했던 모습과 상반되어,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메뉴 기억에서 '기억 무'로윤 전 대통령은 과거 내란 재판에서 계란말이, 베이컨, 소주, 소맥 등 식사 메뉴와 술 종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직접 변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2심 재판에서는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 관련 질문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재판부가 여러 차례 질문을 되풀이하고 구체적인 정황을 ..

법정서 드러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만남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법정에서 '아내와 전 씨의 집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서 재판부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소개로 전 씨를 알게 되었고, 검찰총장 재직 전 여러 차례 만났으며, 대선 출마 이후에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씨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만남 횟수에는 의문이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사실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만남의 계기와 시기, 기억의 차이전 씨를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전 씨가 검찰이나 정치권에 인맥이 ..

서울구치소 8개월간 12억 원대 영치금 수령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기간 동안 8개월간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사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의 4.6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놀라운 규모입니다. 영치금은 교정시설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일정 한도를 넘으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거나 석방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잦은 입출금과 제도적 허점 지적윤 전 대통령은 해당 기간 동안 358회에 걸쳐 영치금을 인출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1.4회에 달하는 잦은 사용 빈도를 보여줍니다. 특히, 100여일 만에 6억 원 이상이 추가로 입금되는 등 영치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교정시설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지만, 이 한도 내에..

수감 생활 '식탐' 논란 재점화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 중 '식탐' 논란이 변호인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재반박으로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류 전 감찰관은 교도관들과의 접촉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주장이 사실임을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박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탐 문제를 넘어 수감 태도 전반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류혁 전 감찰관, '교도관들의 애로사항' 지적류혁 전 감찰관은 MBN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커피 추가 요청 및 부실한 부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교도관들 사이에서 '식탐이 강한 분'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라고 언급하며, 면담 시 교도관들에 대한 위로..

김건희 여사 항소심, 3대 의혹 재점화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5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3대 의혹에 대한 첫 공판을 엽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었으나, 통일교 측 금품만 유죄로 인정되었고 도이치모터스 및 명 씨 관련 의혹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의 공소장에 방조죄를 추가하며, '전주' 손 씨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를 근거로 시세조종 방조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미필적으로나마 시세조종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도 개시김건희 여사의 항소심과 더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도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재판은 건진법..

교도관 면담 중 불만 제기 의혹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교도관들에게 커피와 부식을 추가로 요청하며 불만을 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류혁 전 감찰관은 M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교도관들과의 대화 내용을 전하며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면담 태도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개인적인 불편 사항을 주로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커피를 더 달라거나 부식이 부실하다는 식의 요구가 반복되면서, 일부 교도관들 사이에서는 '식탐이 강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고 류 전 감찰관은 전했습니다. 또한, 교도관들이 면담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욕구 불만 해소 시도? 교도관들의 반응류 전 감찰관은 윤 전 대통령의 요구가 영치..

한동훈 전 대표,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 코스피 5000~6000 가능' 발언 논란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코스피 호조세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주가지수 5000~6000은 찍었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한 평가와 맞물려 정치권의 뜨거운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주주 친화 정책' 강조하며 반박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과 조국당의 공세에 대해 '단체로 긁혀서' 공격하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던 반증시정책에 맞서 금투세 폐지 투쟁의 선봉에 섰던 점을 강조하며, 코스피 5000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의 코스피 지수 상승은 이재명 민주당의 정책 때문이 아..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 출석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자신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국헌문란 사건과 12·3 비상계엄은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윤 씨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 반박하며, 당시 상황이 정상적인 권리·의무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윤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징역 5년이 가볍다고 반박했습니다. 관저 압수수색 저지는 당연한 조치윤 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물리적 저지는 당연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호 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한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며,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혐의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진 의원, 장동혁 대표와 긴급 회동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26일 오전 10시, 당 대표실에서 장동혁 대표와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번 만남은 최근 장 대표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거부로 촉발된 당내 갈등 국면을 봉합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됩니다. 중진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및 1심 판결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민심 수렴의 일환으로, 당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승리 위한 민심 전달그동안 관망세를 유지하던 중진 의원들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현재 당 상황으로는 지방선거 승리가 매우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총회 앞두고 '쓴소리'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다가오는 의원총회를 앞두고 당의 현 상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숨을 곳은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역사 앞에 돌아와 반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도 서울역에서 귀성객을 배웅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국민이 두려워 명절에 숨어야 하는 정당이 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는 제대로 반성하고 혁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극단주의 유착' 및 '방관' 비판윤 전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극단주의 세력과 유착하고, 다른 일부는 위기를 방관하며 침묵해왔다고 비판했습..

이진우 전 사령관 증언 번복, 법원의 판단은?군사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증언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기억이 왜곡되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의 증언 번복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의 오류를 넘어선 법적 판단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핵심 증언과 재판부의 분석이진우 전 사령관은 과거 군사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는 이러한 기억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의 증언 번복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윤 전 대통령..

국민의힘, '절윤' 요구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입장 발표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하루 만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절윤' 요구에 대해 '절윤'을 외치는 세력과의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입장 표명을 넘어,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과의 단절을 통해 당의 결속을 다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장 대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 진정으로 절연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1심 판결의 허점 지적장동혁 대표는 1심 판결에서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이 줄곧 견지해 온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

검찰의 보완수사권, 법원의 판단은?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후 추가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경우, 공소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 추가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중요한 판단입니다. 증거능력은 인정, 절차 위반의 실질적 침해는 없어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후 수집한 증거들이 수사보고서, 변호..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거센 비판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미흡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는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규정했습니다. 내란범 사면 금지법 추진과 향후 계획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내란의 티끌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

국회 기능 정지 목적의 군 동원, '폭동'으로 판단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 군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거나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하려 한 점, 군이 국회에 출동하고 헬기를 이용하며 담을 넘는 행위 등이 모두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윤 전 대통령이 군 동원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사회적 비용, '어마어마한 피해'재판부는 상관의 지시를 수행한 군, 경찰, 공무원들까지 법적 책임 앞에 놓이게 한 비상계엄 선포가 초래한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정에 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피해를 호소했으며, 이는 산정할 수 없..

1심 무기징역,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지속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갑니다. 선고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2평대 독방으로 돌아갔으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기존과 동일한 수감 생활을 유지합니다. 이는 형이 확정되면 일반 교도소로 이감되는 통상적인 절차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구치소에서의 하루: 식단과 수감 환경서울구치소로 복귀한 윤 전 대통령의 첫 저녁 식단은 들깨 미역국, 떡갈비 채소 조림, 배추김치, 잡곡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감 방 내부에는 싱크대를 제외한 관물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가 갖춰져 있으며, 침대 대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생활합니다.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