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중진 의원, 장동혁 대표와 긴급 회동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26일 오전 10시, 당 대표실에서 장동혁 대표와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번 만남은 최근 장 대표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거부로 촉발된 당내 갈등 국면을 봉합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됩니다. 중진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및 1심 판결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민심 수렴의 일환으로, 당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승리 위한 민심 전달그동안 관망세를 유지하던 중진 의원들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현재 당 상황으로는 지방선거 승리가 매우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총회 앞두고 '쓴소리'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다가오는 의원총회를 앞두고 당의 현 상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숨을 곳은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역사 앞에 돌아와 반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도 서울역에서 귀성객을 배웅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국민이 두려워 명절에 숨어야 하는 정당이 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는 제대로 반성하고 혁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극단주의 유착' 및 '방관' 비판윤 전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극단주의 세력과 유착하고, 다른 일부는 위기를 방관하며 침묵해왔다고 비판했습..

이진우 전 사령관 증언 번복, 법원의 판단은?군사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증언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기억이 왜곡되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의 증언 번복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의 오류를 넘어선 법적 판단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핵심 증언과 재판부의 분석이진우 전 사령관은 과거 군사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는 이러한 기억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의 증언 번복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윤 전 대통령..

국민의힘, '절윤' 요구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입장 발표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하루 만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절윤' 요구에 대해 '절윤'을 외치는 세력과의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입장 표명을 넘어,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과의 단절을 통해 당의 결속을 다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장 대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 진정으로 절연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1심 판결의 허점 지적장동혁 대표는 1심 판결에서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이 줄곧 견지해 온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

검찰의 보완수사권, 법원의 판단은?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후 추가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경우, 공소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 추가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중요한 판단입니다. 증거능력은 인정, 절차 위반의 실질적 침해는 없어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후 수집한 증거들이 수사보고서, 변호..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거센 비판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미흡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는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규정했습니다. 내란범 사면 금지법 추진과 향후 계획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내란의 티끌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

국회 기능 정지 목적의 군 동원, '폭동'으로 판단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 군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거나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하려 한 점, 군이 국회에 출동하고 헬기를 이용하며 담을 넘는 행위 등이 모두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윤 전 대통령이 군 동원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사회적 비용, '어마어마한 피해'재판부는 상관의 지시를 수행한 군, 경찰, 공무원들까지 법적 책임 앞에 놓이게 한 비상계엄 선포가 초래한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정에 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피해를 호소했으며, 이는 산정할 수 없..

1심 무기징역,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지속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갑니다. 선고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2평대 독방으로 돌아갔으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기존과 동일한 수감 생활을 유지합니다. 이는 형이 확정되면 일반 교도소로 이감되는 통상적인 절차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구치소에서의 하루: 식단과 수감 환경서울구치소로 복귀한 윤 전 대통령의 첫 저녁 식단은 들깨 미역국, 떡갈비 채소 조림, 배추김치, 잡곡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감 방 내부에는 싱크대를 제외한 관물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가 갖춰져 있으며, 침대 대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생활합니다. 공동..

사형 구형,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임박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생중계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이번 재판은 계엄 선포 443일, 기소 389일 만에 열립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권력 독점 목적의 내란 모의 및 실행범으로 지목하며, 전두환, 노태우 세력 단죄보다 엄정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한 헌정질서 수호를 강조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 무죄 시 사형·무기형 불가피?재판부는 여러 차례 내란임이 확인된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면 사형 또는 무기형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침탈, 선관위 점거, 정치인 체포, 언론사 단전·단수 ..

역사의 분수령, 1심 선고 결과 주목443일간의 긴장감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곧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일(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는 헌정 질서의 중대 기로에 선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 '헌법 수호' 명분 뒤에 숨은 '장기 집권 음모' 주장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라는 명분 아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장기 집권을 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엄 선포를 넘어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변호인 측, '헌법 수호..

국민의힘 당사, 보수 대통령 사진 논란의 시작국민의힘 당사에 걸린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에 이어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까지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의 이러한 주장은 당의 정체성과 역사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현재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보수 정당의 역사적 뿌리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당사 사진 구성과 그 배경현재 국민의힘 당사에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홍 전 대표는 이들을 '건국 아버지', '조국 근대..

국회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CCTV 열람 혐의 불송치 결정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CCTV 영상을 열람한 혐의로 고발된 국회의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되었던 추미애, 서영교, 김용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4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윤 전 대통령의 특혜 제공 여부 및 체포 과정에서의 저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열람했습니다. 논란의 중심, CCTV 열람과 '속옷 저항' 주장당시 김용민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강력히 반발하며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

보수 진영, '윤석열·한동훈' 책임론 대두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보수 진영의 재기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두 번의 보수 대통령 파면과 구속이 내부 진영의 대립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김무성·유승민과의 갈등,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이러한 진영 내 반목 정치에 대한 책임을 청산하지 않으면 보수 진영의 재기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내부 갈등을 정치력으로 풀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보수 진영은 철저한 책임 추궁을 통한 청산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혁신보다 어려운 '혁신', 당 지도부의 과제홍 전 시장은 현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

이상민 전 장관 1심 판결문, 윤석열 '언론사 봉쇄' 계획 최초 지시 확인JTBC가 입수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판결문에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계획을 최초 수립한 윤석열'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85쪽에 달하는 판결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고, 이상민 전 장관이 이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하달한 구체적인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그간 단전·단수 지시를 부인해왔던 것과 달리, 최초 계획 수립의 주체로 지목된 첫 사례입니다. 재판부, '민주주의 초석' 언론사 봉쇄 시도 강력 비판판결문에 따..

법원, '내란 집단' 표현 사용…이상민 전 장관 징역 7년 선고서울중앙지법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내란 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 집단의 구체적인 폭동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중요 임무 지시를 받고 내란 개시 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통해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가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위헌적 범죄 행위를 했다는 판단입니다. 충암고 동문, '충암파'에서 '내란 집단'으로류경진 부장판사가 '내란 집단'으로 언급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 '충암파'로 ..

헌정사 최초, 영부인의 실형 선고윤석열 정권의 최고 실세로 불리던 김건희 씨가 헌정사상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은 영부인이 되었습니다. 정권의 흥망성쇠와 함께했던 그녀의 파란만장한 행보를 되짚어봅니다. 강렬했던 첫 등장과 '실세 영부인'의 명성지난 2021년, 눈물의 대국민 사과로 조용한 내조를 약속하며 강렬하게 등장했던 김건희 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실세 영부인'으로 불리며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일하는 퍼스트 레이디'를 표방하며 전문 분야인 예술계에서 특히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구설수와 논란의 중심에 서다하지만 봉하마을 사저 수행을 시작으로 팬클럽을 통한 대통령 부부 동선 유출, 화보 촬영을 방불케 하는 홍보 사진, 해외 순방 중 명품 쇼핑 의혹 등 임기 초부터 ..

예상을 뛰어넘는 판결: 징역 23년의 무게이진관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량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중요한 획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방조범이 아닌, 중요임무 종사자로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감행된 '위로부터의 내란'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저지른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과거 군사 쿠데타와 같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

역사적 판결: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행위임을 명시하며,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더 무거운 형량입니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1997년 전두환 씨 이후 약 29년 만에 내란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징역 23년, 법정 구속, 그리고 '내란'의 인정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장..

사건의 발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와 재판 결과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방어 논리의 허점을 드러내며, 그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부의 핵심 판단: '평화적 계엄'과 '사후 서명'의 모순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평화적인 '메시지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부서(副署)한 행위는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평화적 계엄'의 목적과 사후 서명이라는 행위 간의 논리적 불일치..

충격적인 보도: 윤석열 사형 구형 다음 날, 한덕수의 행적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행적이 공개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다음 날, 서울의 고급 호텔과 유명 식당에서 포착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그 충격적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이러한 행동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과 대비되어 더욱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여유로운 일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한덕수공개된 영상 속 한덕수 전 총리는 서울의 한 고급 호텔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