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집값 안정 자신감 피력…국민의힘 비판에 '직격 반박'

집값 안정,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왜 아직까지 집값을 잡지 못했느냐'며 비판하자, 이에 직접 반박하며 자신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잡는 것이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보다 쉽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일부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는 더 어렵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들에게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라는 마지막 기회를 활용하여 감세 혜택을 누리며 매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 넘어선 '최적의 수단' 활용 의지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지 못해왔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며,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보다 더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는 집값 안정화 정책 추진에 있어 정치적 부담을 넘어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 '현실 인식 부족' 비판하며 정책 실패 지적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지, 국민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효과를 본 정책은 없었으며, 최근 발표된 '1·29 부동산 공급대책' 역시 기존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고 지자체와의 조율도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정책 실패를 꼬집었습니다.

 

 

 

 

다주택자,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아야

이 대통령은 앞서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기회가 있을 때 잡기 바란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반대로 움직일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곱버스' 투자 실패 사례에 빗대어 경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집값 안정, '무슨 수를 써서라도'…정부 의지 vs 야당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표명하며 국민의힘의 비판에 직접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 다른 사안보다 어렵지 않으며,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선 최적의 수단을 활용하여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 부족과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며 정책 방향과 반대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집값 안정, 정말 쉬운 일일까요?

Q.이 대통령이 말한 '집값 안정은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보다 쉽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A.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라는 다른 어려운 과제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어렵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Q.국민의힘은 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나요?

A.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쉬운 일'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현실 인식 부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왜 아직까지 집값 안정을 이루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Q.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면제 기회가 주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시장에 매물을 늘려 집값 안정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