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폭탄 피할 골든타임! 237만 다주택자의 선택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임박, 다주택자 '딜레마'

오는 5월, 4년 만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가 종료되면서 237만 명에 달하는 다주택자들이 매각, 증여, 보유(버티기)라는 세 가지 선택지 앞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2~3주택 보유자가 전체의 92.3%를 차지하며, 이들의 투자 목적이 뚜렷한 만큼 주택 처분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전세 끼고 매매가 어려워 조기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증여 vs. 매각, 세금 부담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방안도 고려되지만, 증여세(10~50%)가 양도세(9~39%)보다 높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집값 상승을 기대한다면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지만, 당장의 세금 부담을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매각이나 증여 대신 '버티기'를 선택할 경우, 강화될 보유세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만, 올해 세제 개편안의 실제 세금 부과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다주택자들이 정책 변화를 지켜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퇴로 열어주는' 해법 제시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면서 매물을 유도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기준으로 중과세를 유예하는 방안과 함께,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매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는 거래 시장 활성화와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생 매매, '집주인-임차인 윈-윈' 가능할까?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무주택 임차인에게 집을 매각하는 경우, 유예 기간을 연말까지 충분히 부여하고 임차인에게는 대출 규제 예외를 적용하는 '상생 매매'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은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고, 임차인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는 윈-윈(win-win)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각이 어려운 현실에서 유일한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세금 폭탄 피할 마지막 기회!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은 매각, 증여, 보유 등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임차인에게 매각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상생 방안을 제시하며 거래 활성화와 집값 안정을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이것이 궁금합니다!

Q.양도세 중과세 유예는 언제까지인가요?

A.오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기준으로 중과세가 유예될 예정입니다.

 

Q.증여세가 양도세보다 더 많이 나오나요?

A.일반적으로 증여세율(10~50%)이 양도세율(9~39%)보다 높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Q.임차인에게 집을 팔 때 어떤 혜택이 있나요?

A.유예 기간 연장 및 대출 규제 예외 적용 등 상생 매매를 위한 인센티브가 제안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