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65만원 양도세가 5억으로?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과 세금 폭탄 현실화

10·15 부동산 대책, 일시적 2주택자에게 날벼락

2013년 5억원에 아파트를 매수해 거주하던 권모씨는 2023년 9월 송파구로 이사하며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갭 투자가 막히면서 2028년까지 관악구 아파트를 팔 수 없게 되었고, 1주택자 비과세 혜택마저 놓치게 되었습니다. 당초 수십만 원 수준으로 예상했던 양도세는 5억원 이상으로 폭등할 전망입니다.

 

 

 

 

세금 폭탄, 일시적 2주택자의 딜레마

주거 이전을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로 내놓은 '일시적 2주택자'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실거주 의무 때문에 세입자를 승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최대 4년간 매도가 불가능해지고, 내년 5월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시점에는 20%p 중과세율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결국, 집주인은 전세 만료 후 직접 실거주하거나, 다주택자로서 세금 중과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갈아타기' 수요 증가와 세금 폭탄 우려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사 시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전세를 주는 '일시적 2주택' 사례가 흔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갈아타기' 수요가 늘면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15 대책은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 더욱 큰 세금 부담을 안겨주며,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세금 부담 현실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폐지하려 했으나 법 개정 실패로 1년 단위 유예를 거쳤습니다. 내년 5월 9일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p가 추가되어, 지방세를 포함해 최고 71.5%의 살인적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중과 유예 종료 시점 이후인 일시적 2주택자들은 급증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경고: 10·15 대책의 숨겨진 그림자

더스마트컴퍼니 박민수 대표는 10·15 대책이 '세금은 건드리지 않은 규제'라는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악·노원구 등 서민 주거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처럼 양도세가 급증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증여 증가 추세: 규제 회피 움직임

세금 부담 증가를 예상한 일부 주택 소유자들은 증여를 택하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집합 건물 증여 신청 건수는 올해 1월 419건에서 9월 881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하며 202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규제 회피를 위한 움직임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만 콕!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일시적 2주택자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해,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궁금증 해결!

Q.일시적 2주택자란 무엇인가요?

A.주거 이전을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Q.10·15 부동산 대책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A.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기존 주택 매도가 어려워지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인해 세금 부담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Q.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언제 종료되나요?

A.2024년 5월 9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유예 종료 후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