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을사오적' 규탄: 갭 투기와 서울 진입 금지령의 그림자

국민의힘의 강력한 비판: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국민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의원은 최근 여권 주요 관계자들이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관련 “본인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 갭 투기했으면서, 국민에겐 서울진입금지령을 내렸다”며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날카로운 비판: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현실은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라며 “현금 부자는 골라살 수 있는 부동산 천국이지만 청년과 서민은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을 겨냥해 “초고가 지역에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비판: 민생 파탄 경고

장 대표는 또 “부동산을 그저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삐뚤어진 인식과 규제·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잘못된 판단 위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규제 중독인 이재명 정권은 집값을 잡기 위해 더 센 규제, 더더센 규제를 연달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결과는 민생파탄”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부동산 을사오적' 명명: 권력과 서민 주거권의 대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민주당 진성준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 등 5명을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권력에 영합해 서민 주거권을 박탈한 2025 을사년의 부동산 을사오적이 자기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 갭 투기했으면서, 국민에겐 서울진입금지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대책 비교 분석: 유신 시대에도 없던 규제

그는 10·15 부동산 대책을 중세 프랑스, 북한 평양, 조선시대 한양 등의 상황과 비교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구역의 부동산 사전 허가제는 유신시대에도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핵심 요약: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비판과 '을사오적' 명명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여권 주요 인사들의 고가 부동산 보유 및 갭 투기를 비판하며 '부동산 을사오적'으로 명명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는 현실을 지적하고, 주진우 의원은 서민 주거권 박탈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민생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10·15 부동산 대책을 유신 시대에도 없던 규제와 비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정책 논란의 핵심

Q.국민의힘이 비판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구역의 부동산 사전 허가제를 유신 시대에도 없던 규제라고 비판합니다.

 

Q.국민의힘이 '부동산 을사오적'으로 지목한 인물들은 누구인가요?

A.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민주당 진성준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 등 5명이 '부동산 을사오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Q.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A.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삐뚤어진 인식과 잘못된 판단 위에서 나왔으며, 더 센 규제를 연달아 내놓아 민생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