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 1심 결과는 '무죄'지난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발생한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법정에 섰으나, 최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의 실질적인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 관리 책임, 법적 공방의 핵심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영 책임자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정도원 회장이 사업장 안전 관리에 대한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