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쟁점 분석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청년, 대출 완화, 민간 재건축이 빠진 3무 맹탕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대책이 새로운 내용 없이 임대주택 공급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23만 4천 가구 규모의 추가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의 구체적인 비판 내용김 의원은 민간 분양 잔여 물량을 LH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책 대출의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 채 소득 기준만 완화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민간 재건축의 핵심인 재건축 부담금 및 용적률 인센티브가 빠진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