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임박, 다주택자 '출구 전략' 막혔다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실거주 의무와 세입자 문제에 가로막혀 매도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와 달리, 전세 매물 부족 속에 눌러앉기를 택하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매물 출회가 기대만큼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거주 의무와 세입자 협의, 거래의 최대 난관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택 매수자는 실거주 의무를 져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 대부분은 세입자를 낀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다면 매도 전 세입자 퇴거 협의가 필수입니다.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거래 자체가..

논란의 시작: '자녀 양도' 발언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당초 보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했다가, 비판이 이어지자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해서 내 집 마련이 꿈인 30~40대 부부들에게 큰 좌절감을 줬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처럼 답했습니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단지에 47평(155㎡) 규모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거래가는 채당 18억~19억원 수준으로 형성돼있습니다. 국민적 비판 직면: 다주택자 논란앞서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한두 달 안에 정리하겠다며 “정확히는..

10·15 부동산 대책, 일시적 2주택자에게 날벼락2013년 5억원에 아파트를 매수해 거주하던 권모씨는 2023년 9월 송파구로 이사하며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갭 투자가 막히면서 2028년까지 관악구 아파트를 팔 수 없게 되었고, 1주택자 비과세 혜택마저 놓치게 되었습니다. 당초 수십만 원 수준으로 예상했던 양도세는 5억원 이상으로 폭등할 전망입니다. 세금 폭탄, 일시적 2주택자의 딜레마주거 이전을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로 내놓은 '일시적 2주택자'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신규 주..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에게 드리운 그림자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 일부 세금 규제가 자연스럽게 부활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관련 양도세와 취득세 부담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이다. 양도세,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 가산먼저 이번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와 관련해 가장 변화가 많은 것은 양도소득세다.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팔면 양도차익에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한다. 세금 시뮬레이션 결과: 양도세 부담 '두 배' 증가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세금 시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