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지휘·감독 관련 대통령의 입장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이자 직무유기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휘·감독은 권한이자 책임이며, 모든 부처와 청은 대통령 및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정 방향성 공유를 위한 사정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방침을 재확인하는 발언입니다. 국무회의 참석 관련 논란 및 청와대 입장사정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독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기관장을 특별한 존재로 분류하고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문제 삼는 인식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던 시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