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논란, 책임 공방 속 드러난 '오세훈 시장'의 입찰 문건

현대건설 책임 주장 뒤에 숨겨진 진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순수한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 결과, 해당 사업의 입찰 문건에는 시공과 감리의 최종 책임자가 바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으로 명시되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오 시장은 현대그룹이 자체 비용과 책임으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입찰 문건에 명시된 '오세훈 시장'의 책임

2020년 7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조달청에 제출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토목)' 입찰공고 설명서에는 공사 계약 이행 전반에 대한 책임이 '수요기관의 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바로 이 수요기관의 장에 해당합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에도 발주청(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지도·감독·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공사뿐만 아니라 감리에 대한 최종 책임 역시 서울시와 시장에게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공기여금 집행 주체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공사 비용 집행 역시 현대그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으나, 공공기여금 집행 내역은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고 집행해왔습니다. 서울시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은 2023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7건의 공공기여금 집행 요청 문서를 서울시 명의로 생산했습니다. 이는 재원이 현대그룹에서 비롯되었더라도, 공적 재원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최종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줍니다.

 

 

 

 

안전 점검 현장 시찰, 그리고 드러난 부실

지난해 4월, 오세훈 시장은 문제가 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안전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당시 땅꺼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이었으며, 오 시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 현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 현장에서 수천 개의 철근 누락이 발견되어, 당시 시장의 적극적인 현장 방문과 안전 점검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책임 공방 속 드러난 진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입찰 문건을 통해 시공 및 감리 책임이 서울시와 시장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공공기여금 집행 역시 서울시가 주도했으며, 시장의 현장 방문에도 불구하고 부실이 발견된 점은 책임 소재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서울시와 별개 기관인가요?

A.아닙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서울시청 소속 기관이며, 본부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2급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수요기관의 장은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Q.현대건설은 언제 철근 누락 사실을 알았나요?

A.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말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Q.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언제 통보했나요?

A.서울시는 현대건설이 사실을 인지한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 29일에 국토교통부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