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구치소, 고된 현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 그리고 식사의 그림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하며,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그의 구치소 생활에 대해 상세히 밝혔습니다. 재판 출석 시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해결해야 했던 현실, 그리고 잦은 재판 일정으로 인한 식사 문제 등, 그의 변호는 구치소 생활의 고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건강과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인권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재판 일정의 굴레: 아침 7시 출정, 그리고 주말 외엔 제대로 된 식사조차 어려운 현실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개별 개호 필요성으로 인해 일반 수용자보다 훨씬 이른 오전 7시에 출정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빠듯한 일..

100만 이주노동자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현실지난해 서울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에 온 필리핀 여성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은 이주노동자 100만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단체 숙소를 무단 이탈하여 결국 강제 출국을 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세 곳의 집을 오가며 자정까지 쉴 틈 없는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아, 이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측과 당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냅니다. 낮은 임금과 인권 침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절규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로 ..

사건의 시작: 야만적인 인권 침해와 대통령의 엄중한 지시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주 이주노동자 사건을 언급하며, "야만적 인권 침해"라 규정하고 "철저히 엄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 규명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건의 심각성: 경찰, 고용노동부의 긴급 대응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즉각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임금체불 문제 등 노동법 전반에 걸쳐 감독을 실시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