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덕성원 피해자 배상 소송과 부산시의 입장부산의 옛 아동 수용시설 덕성원에서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 A 씨가 국가와 부산시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A 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A 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자립했다는 점을 들어 배상 청구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부산시는 제출한 서면에서 '모범적으로 성장하여 훌륭하게 자립·성공한 분까지 이러한 청구를 하는 게 맞기는 한 걸까?'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성공적인 자립이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부산시의 '이쁨받은 생활' 주장과 피해자의 증언부산시는 A 씨의 시설 생활을 '이쁨받은 생활'이라는 소제목으로 표현하며, 피해자가 호의적인 기억만 가지고 있다고 ..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와 대통령의 지시국내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로 속여 유해한 주사를 투약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엄중한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숨기고 유해 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작업 환경 평가 조작 및 조사 촉구이 대통령은 생산 과정에서 기준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환경 측정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꼼수를 동원한 사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에 유해 물질 노출 실태, 주사 투약 경위, 건강검진 결과 은폐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 발견..

인천 정신병원 사망 사건 발생 배경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원병원에서 6개월간 환자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쇠창살로 막힌 창문과 외부인 출입 제한 등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환자가 '살려달라'는 쪽지를 창밖으로 던져 구조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신 의료기관 실태 점검 및 인권 보호 강화 방안보건복지부와 인천시, 미추홀구보건소가 원병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격리·강박 관련 환자 인권 보호 기준을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지침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의료기관 전반의 인권 보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도적 한계와 향후 조치현행 제도로는 시정 명령 이상의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

BJ 계약의 숨겨진 함정 분석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과 노출이 없다는 약속에 20대 여성들이 BJ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감소하자 업체는 노출 의상과 선정적인 반응을 요구하며 압박했습니다. 거부 시에는 거액의 위약금과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업체의 강압적인 요구와 계약의 문제점업체는 선을 넘는 요구를 하며 점차 수위 높은 노출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JTBC는 '주 6일 하루 8시간 생방송'과 같은 각종 독소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입수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BJ 업계의 심각한 실태를 보여줍니다. BJ 업계의 비윤리적 관행과 대책 마련 촉구이번 사건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취 구조를 드..

이스라엘군 구타 의혹 발생 배경이스라엘군에 억류되었다가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들이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스라엘 군의 구타 행위가 있었다는 우리 국민의 증언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피해 활동가들의 구체적인 피해 주장 내용귀국한 김아현 씨와 김동현 씨는 이스라엘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아현 씨는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씨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건 경위 및 정부의 대응 방침김아현 씨와 김동현 씨가 탑승한 구호선은 각각 가자지구 인근 및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되었..

충격적인 이주노동자 결박 사건, 첫 공판 결과는?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결박 사건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용 비닐로 피해자를 벽돌 더미에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린 충격적인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를 공중으로 들어 올린 채 모욕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며 엄정 대응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가해자의 '죄송하다'는 말, 진심일까?법정에서 가해자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우발적 사건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신체적 상해가 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

여름 수감, 형벌 중의 형벌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는 저서 에서 여름 수감 생활을 '형벌 중의 형벌'이라 묘사했습니다. 좁은 잠자리에서 옆 사람을 37도의 열 덩어리로 느끼게 하며 증오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토로했습니다. 1988년 그의 수감 시절과 다르지 않게, 현재 경기 안양교도소는 9명 정원의 혼거실에 15~17명이 생활하며 이불을 깔면 서로의 몸이 닿는 실정입니다. 수용률이 130%를 넘어서면서 시설 개선은 더디고 수감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과밀수용, 갈등과 폭력의 씨앗과밀수용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야기합니다. 안양교도소에서 18명이 수용된 방의 화장실 물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래층 수용자들이 물을 많이 사용해 위층 수용자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려웠습니다. 교도관은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 X(트위터) 발언으로 촉발된 이스라엘과의 외교 논란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위군(IDF) 전범 행위 비판 발언이 국내외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지만, 미국의 동맹국이자 이란과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고 비판하며,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논란의 발단: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 없다'는 발언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IDF가 팔레스타인 희생자 시신을 건물 아래로 떨어뜨리는 영상을 ..

충격적인 사건 발생: '장난'으로 시작된 끔찍한 폭행경기 화성시 한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쏘아 심각한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복부 팽만, 호흡 곤란, 출혈 증세를 보이며 장기 손상으로 수술까지 받아 현재까지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선 심각한 폭행이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가해자 태도: 진실 공방과 2차 가해 논란피해자인 태국 출신 노동자 A씨는 사건 이후 대표로부터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대표 B씨는 이를 부인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B씨는 다른 외국인 직원을 앞에 두고 당시 상황을 재연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과거 국가 폭력 범죄자 훈포장 취소, '당연한 조치'로 확인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독재 정권 하에서 고문, 간첩 조작 등으로 포상받은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 취소를 위한 경찰의 전수조사 착수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악의 국가 폭력 범죄자들에게 주어진 훈포장을 박탈하는 것은 비록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배제법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주 4·3 참배와 함께 '다시는 비극이 없도록' 약속이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현장을 참배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당한 원혼들'의 명복을 빌며,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

충격적인 폭언과 해고 통보서울의 한 한식 뷔페에서 일하던 40대 일본인 여성 알바생이 식당 사장의 아내로부터 두 달여간 '돌대가리' 등 폭언에 시달리다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자는 10년간 한국에 거주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이번 일이 가장 큰 상처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장의 아내는 제보자의 목소리가 듣기 싫다며 일할 시간에 말하지 말라고 타박하고, 화장실 사용 문제로도 심한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장의 아내, '돌대가리' 발언과 해고 과정지난달 25일, 제보자는 사장의 아내로부터 '돌대가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 사장에게 묻자, 사장의 아내는 '돌대가리'..

어둠 속의 이름, 이근안 전 경감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인사들을 향한 혹독한 수사를 주도하며 '고문 기술자'라는 오명을 쓴 이근안 전 경감이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 건강 악화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 숙환으로 별세했으며, 그의 죽음은 과거사 논란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남민전 준비위 사건, 서울대 무림사건 등을 처리하며 내무부 표창을 받기도 했으나, 1985년 김근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을 고문한 사실은 그의 이름을 어둠 속에 각인시켰습니다. 도피와 자수, 그리고 끝나지 않은 논란민주화 이후 자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11년간의 도피 생활 끝에 1999년 자수했습니다. 이후 납북어부 김성학 씨를 불법 감금하고 고..

미네소타 연방 요원 총격 사건 발생미국 미네소타에서 30대 남성이 이민단속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숨진 남성이 여러 명의 요원에게 제압당하는 상황에서 총격을 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르네 굿 사망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하여 지역 사회에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영상과 목격자 증언공개된 영상은 연방 요원들이 한 남성을 거칠게 밀치고 길바닥에 눌러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여섯 명의 요원이 한꺼번에 위에서 짓누르는 상황에서도, 한 요원은 무언가로 남성의 머리 쪽을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이어 여러 발의 총격 소리가 들렸고, 총을 맞은 남성은 그대로 쓰러져 현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 ..

구치소, 고된 현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 그리고 식사의 그림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하며,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그의 구치소 생활에 대해 상세히 밝혔습니다. 재판 출석 시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해결해야 했던 현실, 그리고 잦은 재판 일정으로 인한 식사 문제 등, 그의 변호는 구치소 생활의 고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건강과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인권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재판 일정의 굴레: 아침 7시 출정, 그리고 주말 외엔 제대로 된 식사조차 어려운 현실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개별 개호 필요성으로 인해 일반 수용자보다 훨씬 이른 오전 7시에 출정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빠듯한 일..

100만 이주노동자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현실지난해 서울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에 온 필리핀 여성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은 이주노동자 100만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단체 숙소를 무단 이탈하여 결국 강제 출국을 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세 곳의 집을 오가며 자정까지 쉴 틈 없는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아, 이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측과 당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냅니다. 낮은 임금과 인권 침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절규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로 ..

사건의 시작: 야만적인 인권 침해와 대통령의 엄중한 지시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주 이주노동자 사건을 언급하며, "야만적 인권 침해"라 규정하고 "철저히 엄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 규명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건의 심각성: 경찰, 고용노동부의 긴급 대응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즉각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임금체불 문제 등 노동법 전반에 걸쳐 감독을 실시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