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 국회 청원으로 폭발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개미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 서명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게시된 청원은 불과 사흘 만에 9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주말 새 9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를 떠나는 ‘큰손’ 증가와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식으로 접수되어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세금 회피와 주가 하락 우려, 청원 내용 주목청원인은 양도세가 대주주들이 회..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도 전혀 거두지 못한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세수 확대를 위한 조치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여럿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 인상 예고법인세 인상부터 예고됐다.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p) 인하된 최고세율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식 세제 개편 방향주식 세제에서도 대주주 양도소득세부터 원상복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