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尹 부자 감세'에 칼날… 법인세·대주주 양도세 '원상복구' 가시화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도 전혀 거두지 못한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세수 확대를 위한 조치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여럿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 인상 예고

법인세 인상부터 예고됐다.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p) 인하된 최고세율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식 세제 개편 방향

주식 세제에서도 대주주 양도소득세부터 원상복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원상복구

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증권거래세 정상화 검토

증권거래세 인하분도 일정 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증권거래세 정상화는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파격적인 당근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세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 과세 추진

이와 함께 '과세 사각지대'로 불리는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 내용 요약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뒤집고 세수 확대를 위한 개편을 추진합니다. 법인세 인상, 대주주 양도세 복구, 증권거래세 정상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감액배당 과세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세제 개편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A.응능부담 원칙을 회복하고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 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Q.법인세 인상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릴 수 있지만, 세수 확보를 통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 투자 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Q.대주주 양도소득세 원상복구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A.대주주 기준을 낮춤으로써,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또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