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과 대통령의 권한, 독재 논란대통령이 국회 활동 재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며, 이는 곧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행정부가 입법부의 회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계엄 실행의 허술함, 독재 준비와 모순?계엄 실행의 허술함과 즉흥성을 이유로 독재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반민주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사고방식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계엄 논의,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정계엄에 동참하는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계엄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전부터 계엄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