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신뢰, '아마'는 금물!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브리핑에서 '아마'라는 표현을 사용한 구윤철 부총리에게 '아마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반복적인 유예 조치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번 정한 정책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변경 시에는 다른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불패 신화, 시스템의 문제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수십 년간 이어진 불패 신화와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 때문에 정책 변경이 쉽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이 국민들이 정책 연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인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