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안 되나요?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이 나왔습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현충일이나 광복절처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절 출근 시 임금, 최대 2.5배 받는 이유노동절에 출근하게 되면,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에 더해 휴일가산수당(50%)과 유급휴일분(100%)까지 모두 합쳐져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1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노동절에 일한다면 25만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충격적인 폭언과 해고 통보서울의 한 한식 뷔페에서 일하던 40대 일본인 여성 알바생이 식당 사장의 아내로부터 두 달여간 '돌대가리' 등 폭언에 시달리다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자는 10년간 한국에 거주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이번 일이 가장 큰 상처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장의 아내는 제보자의 목소리가 듣기 싫다며 일할 시간에 말하지 말라고 타박하고, 화장실 사용 문제로도 심한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장의 아내, '돌대가리' 발언과 해고 과정지난달 25일, 제보자는 사장의 아내로부터 '돌대가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 사장에게 묻자, 사장의 아내는 '돌대가리'..

이재명 정부의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추진 배경이재명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관련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가 자영업자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인건비 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3.6조 인건비 부담 현실화?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시 영세 사업체에 연간 3조6000억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가산수당 확대 적용과 연차 유급휴가 확대 적용에 따른 것으로, 특히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도소매·숙박업 등 자영업자들에게는 ..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의 곤혹: 해고 의도 없었지만 '부당해고' 주장 직면수도권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전 매니저 직원 B씨와의 퇴직 절차를 둘러싼 갈등으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해고 의사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따르면, B씨는 근무 기간 동안 법인카드로 개인 식비를 한도 초과 사용하고, 승인 없이 고가의 재료를 사들인 뒤 영수증을 폐기하는 등 여러 문제적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영업자 A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며,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했습니다. 전 매니저 B씨의 '역갑질' 실태: 법인카드 남용, 위생 수칙 위반 등B씨는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