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1심 판결 및 특검 항소 배경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정교유착'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특검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양형이 죄책에 비해 가볍고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은 법리오해라고 주장합니다. 재판부가 '세계 평화 노력'을 양형 사유로 든 점이 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특검 입장1심 재판부는 한 총재 측의 개인적 이익이 아닌 교세 확장과 세계 평화 노력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교세 확장이 개인 이익과 직결되며 세계 평화 주장은 추상적이라고 반박합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이 헌법 가치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1심 형량이 부족하다고 강조합니다. 향후 절차 및 구속집행정지한 총재는 징역 2년 선고에도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

명태균, 오세훈 시장 겨냥 '사기 범죄 집단' 반박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을 향해 '사기 범죄 집단의 모집책'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명 씨를 '천하의 거짓말쟁이'라 칭하며 직접적인 증거 없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정치적 인연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 국정감사 대립과 특검 수사 과정명태균 씨는 과거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을 향해 '국민의힘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두 사람은 법정에서 서로를 강하게 몰아붙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명 씨는 오 시장과의 만남 횟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진실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1심 판결 결과와 향후 전망오늘 1심 판결은 명태균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

뷔, 사적 대화 법정 증거 채택에 '당혹감' 표출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본명 김태형)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법정 증거로 채택된 것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뷔는 지인으로서 공감하며 나눈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이며, 어느 한쪽의 편을 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동의 없이 대화가 증거 자료로 제출된 것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는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뷔가 의도치 않게 재판 과정에 언급된 데 대한 부담으로 해석된다. 하이브-민희진 1심 판결과 쟁점앞서 1심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전 임원 2명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 지..

국민의힘, '절윤' 요구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입장 발표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하루 만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절윤' 요구에 대해 '절윤'을 외치는 세력과의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입장 표명을 넘어,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과의 단절을 통해 당의 결속을 다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장 대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 진정으로 절연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1심 판결의 허점 지적장동혁 대표는 1심 판결에서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이 줄곧 견지해 온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

검찰의 보완수사권, 법원의 판단은?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후 추가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경우, 공소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 추가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중요한 판단입니다. 증거능력은 인정, 절차 위반의 실질적 침해는 없어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후 수집한 증거들이 수사보고서, 변호..

이상민 전 장관 1심 판결문, 윤석열 '언론사 봉쇄' 계획 최초 지시 확인JTBC가 입수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판결문에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계획을 최초 수립한 윤석열'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85쪽에 달하는 판결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고, 이상민 전 장관이 이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하달한 구체적인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그간 단전·단수 지시를 부인해왔던 것과 달리, 최초 계획 수립의 주체로 지목된 첫 사례입니다. 재판부, '민주주의 초석' 언론사 봉쇄 시도 강력 비판판결문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