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지방자치단체, 포퓰리즘 경쟁에 빠지다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간 현금 살포 경쟁을 부추기는 기폭제가 된 배경에는 사업의 구조적 딜레마와 지방선거라는 정치 이벤트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시범 사업 공모에는 전국 49개 지자체가 신청할 만큼 인기가 높았지만 최종 선정된 곳은 10곳에 그쳤다. 지자체의 무리한 현금 살포, 재정 건전성 훼손하지만 지자체 간 무리한 현금 살포 경쟁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정 운용 효율성도 떨어뜨리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따르면 이런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은 충북이다. 충북, '출혈 경쟁'의 현장구체적인 액수를 뜯어보면 ‘출혈경쟁’이..

금리, 차주의 위험을 반영하는 '거울'최근 정치권에서 '저신용자는 높은 금리를, 고신용자는 낮은 금리를 누리는 현실이 역설적'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금융 시장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는 단순히 돈을 빌리는 가격이 아니라, 차주의 위험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즉, 신용도가 높으면 위험이 낮아 금리가 낮아지고, 신용도가 낮으면 위험이 높아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려는 시도는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신용자, 정말 '부자'일까?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용 평점이 900점 이상인 사람은 전체의 47%에 달합니다. 이는 상당수의 중산층이 고신용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

이준석, 소비쿠폰 미수령 선언: 배경과 의미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차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쿠폰 미수령 사실을 알리며,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선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결정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동시에,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쿠폰을 수령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의도는 아니라고 강조하며, 정책 결정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비쿠폰, 득과 실: 이준석의 비판적 시각이준석 대표는 소비쿠폰 정책이 단기적인 소비 촉진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

대통령의 '현장' 행보, 그 배경과 목적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단속 강화를 지시하며,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도 '현장 방문 일정을 만들어 달라'는 지시가 자주 나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SPC 삼립 시화공장 방문과 같은 사례는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SPC 삼립 공장 방문, 현장 점검의 의미SPC 삼립 시화공장 방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의 안전 대책 발표 후, 근무 형태와 휴게 시간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불확실한 답변에 대해 지적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