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부동산 시장, 신뢰의 위기를 맞다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허위·과장 광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사례가 매년 1만 건 이상 적발되며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년 증가하는 위반 사례, 심각성을 더하다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접수된 위반 신고는 무려 6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연간 위반 의심 적발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서며, 올해 5월까지 이미 4763건이 적발되어 올해 역시 1만 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증가는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

후면 단속 카메라, 무엇을 감시하는가?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 운전자들을 잡기 위한 '후면 단속 카메라'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이 카메라는 뒷번호판을 촬영하여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첨단 장비입니다. 처음에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놀랍게도 실제 단속 건수에서는 사륜차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 환경과 운전자들의 인식, 그리고 단속 방식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단속 건수, 폭발적인 증가세후면 단속 카메라의 단속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5,576건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6만 4,62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까지의 단속 건수는 무려 13만 3,310건에 달합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증가는 후면..

미국 이민 단속, 한국인 근로자 316명 귀국지난 미국의 이민 단속으로 체포되었던 316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30분, 이들은 미국 현지에서 체포된 지 8일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전기차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미국 이민세관 단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체포된 근로자들은 조지아주 폴크스톤의 구금 시설에서 목요일 새벽에 풀려났습니다. 귀국 과정과 배경당초 계획보다 하루 늦게 풀려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들의 미국 체류 및 미국인 근로자 교육을 장려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14명의 비(非)한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편으로..

투자를 부르는 달콤한 말, 현실은 불법 체류자 단속?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이 급습당해 450여 명이 체포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외치면서, 정작 필수 인력의 비자 문제를 이유로 제동을 거는 미국의 모순적인 행태에 산업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미래 투자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막대한 투자를 감행했지만, 정작 공장 건설을 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ESTA, B1 비자 없이는 공장 건설 '불가능'…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공장 건설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단기 비자를 활용해야 하는 현실을 미국 정부가 외면하고 있..

민생쿠폰,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그림자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 사용 후 부당한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 사례가 잇따르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생쿠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진을 돕기 위해 발행되었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현금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가 음식을 먹고 토했다며 환불을 요구하거나,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다는 핑계로 계좌 환불을 요구하는 등, 자영업자들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생쿠폰 관련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자영업자는 “민생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