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대 전세사기 '하남 빌라왕' 1심 유죄 판결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16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하남 빌라왕'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50대 여성 이모씨는 징역 12년을, 범행을 도운 아들 이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협박까지…'죄질 불량' 인정
모친 이씨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너부터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야지'와 같은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및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
범행을 주도한 이씨는 2016년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61명으로부터 총 163억2575만원의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를 분양받기 전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보다 높은 보증금을 먼저 받아 분양 대금을 지급하는 '동시진행' 수법을 활용했습니다.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등 조직적 가담
이들의 전세사기 행각에는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중개업자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했습니다. 건축주가 빌라를 지으면 분양대행업자가 임차인을 물색해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씨에게 이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남은 보증금은 이씨와 분양대행업자들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서민 울린 전세사기, 법의 엄중한 심판
163억대 전세사기 및 협박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노린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범죄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전세사기 관련 궁금증 해결
Q.무자본 갭투자란 무엇인가요?
A.매매가격보다 임대보증금을 더 높게 받아 자기 자본 없이 주택을 구매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Q.'동시진행' 방식의 전세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신축 빌라를 아직 분양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보다 더 높거나 동일한 금액의 임대보증금을 먼저 받아 분양 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입니다.
Q.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SK온, 배터리 쇼크 속 희망퇴직 칼바람…2년 만에 '경영 효율화' 칼 빼들다 (0) | 2026.02.20 |
|---|---|
| 하정우, 265억 규모 빌딩 2채 매각 추진…부동산 투자 행보 주목 (0) | 2026.02.20 |
| 윗집 생선 악취에 욕설까지…이웃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0) | 2026.02.20 |
| 천억 원대 '몰빵' 투자, 개미들의 눈물 젖은 '곱버스' 손실 (0) | 2026.02.20 |
| 검찰의 공수처 송부 사건 보완수사권, 법원의 명확한 판단과 그 의미 (0) | 2026.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