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비선 노상원·국회 봉쇄 조지호, 1심 판결 불복 항소…진실 공방 예고

1심 중형 선고받은 노상원·조지호, 항소장 제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12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민간인임에도 영향력을 과시하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조 전 청장에게는 '경찰 총책임자로서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민간인 보호에 소홀했다'고 질타하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노상원,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비선' 역할 의혹

노상원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배이자 군 시절 인연이 있는 인물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비선'으로 지목됩니다. 그는 계엄 당일 '제2수사단' 설치 임무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1심 재판부는 그의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비선 조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킵니다.

 

 

 

 

조지호,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조 묵인·방조 혐의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 지원 요청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총책임자로서 민간인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그의 행위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본류 사건 윤석열·김용현, 항소 여부 주목

한편, 비상계엄 '본류'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즉시 항소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항소에 무게를 두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과 책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실을 향한 항소, 끝나지 않은 계엄 논란

계엄 비선 노상원, 국회 봉쇄 조지호의 1심 불복 항소는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윤석열, 김용현 전 장관의 항소 여부와 함께, 앞으로 이어질 법정 공방이 주목됩니다.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책임과 정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계엄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노상원 전 사령관과 조지호 전 청장의 1심 형량은 각각 얼마였나요?

A.노상원 전 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청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Q.노상원 전 사령관이 '비선'으로 지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김용현 전 장관과의 인연,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제2수사단' 설치를 지시하는 등 깊숙이 관여한 혐의 때문입니다.

 

Q.조지호 전 청장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 지원 요청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