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무기징역 선고, 민주당 '사법 정의 훼손' 맹비난…사면법 개정 추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거센 비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미흡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는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규정했습니다.

 

 

 

 

내란범 사면 금지법 추진과 향후 계획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내란의 티끌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내일 가능하면 처리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내란 범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정계 인사들의 잇따른 논평과 파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란이 실패한 것은 준비 부족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의 저항 때문'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신중한 입장 표명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 청와대는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김남준 대변인은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말씀드릴 게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동시에, 향후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법 정의 논란, 내란범 사면 금지법 추진…정국 경색 심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둘러싸고 민주당 등 범여권이 '사법 정의 훼손'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범 사면 금지법 추진 등 정치적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며,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내란죄 1심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Q.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A.민주당은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미흡한 판결'이라며 '사법 정의를 흔드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Q.사면법 개정안은 언제 논의되나요?

A.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