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예상치 못한 혼란: 2심 판결의 주요 내용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발생한 시험 종료 알림 오작동 사건과 관련하여, 2심 재판부가 수험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국가 배상액을 증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겨울,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보다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1심에서 1인당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인정되었던 배상액은, 2심 판결을 통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수험생들의 심리적 고통과 배상액 증액의 배경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 당시 원고들의 연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