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사법기관, '재판소원' 두고 정면 충돌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대법원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양대 최고 사법기관이 충돌하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이 실현될 경우 '소송 지옥'이 될 것이며, '개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국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재, '재판소원' 합헌 근거 제시국민의힘이 '이재명 유죄 확정에 대비한 4심제'라며 재판소원 제도에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대법원의 주장을 정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