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반복되는 주취 소란, 파출소의 현실설 연휴 첫날, 서울 이태원파출소는 만취한 시민들로 인해 몸살을 앓았습니다. 바닥에 누워 구토하거나 소변을 보는 등 통제 불능 상태의 주취자들을 상대하느라 경찰관들은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주취자 소란 대응에 매일 약 2500건의 신고가 접수되며, 이는 강력 사건 등 긴급 출동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호 대상인가, 공권력의 발목인가?현행법상 주취자는 범죄자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분류되어, 물리적 위협이 없는 한 경찰은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해 집계된 90만 건 이상의 주취자 보호 조치 신고는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주취자 1명을 상대하는 데 최소 2명의 경찰관이 2시간 이상 투입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