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그 배경과 논란의 시작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두고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들은 잇따라 비판 성명을 발표하며, 법안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법안은 12·3 불법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영장심사 또한 전담 영장판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으며, 법조계 내에서 다양한 의견 충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협의 우려: 삼권분립 훼손과 법치주의 위협변협은 ‘입법·사법·행정권의 분립’이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위메프 파산, 10만 피해자에게 드리운 그림자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의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이번 파산 결정으로 인해 약 10만 8천 명의 피해자가 5,8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남은 자산이 없어, 피해자들은 사실상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산 절차, 채권자들의 권리는?법원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당할 책임을 맡을 파산관재인을 선임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의 채권 존재 여부와 액수, ..

여순사건, 현대사의 비극을 다시 보다1948년 10월 19일, 대한민국 수립 직후 발생한 여순 사건은 국방경비대 14연대의 무장 반란으로 시작된 비극입니다.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며 여수와 순천 일대를 점령한 이 사건은, 정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 희생을 초래했습니다. 2021년 제정된 ‘여순 사건 특별법’에 따라 진실 규명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논란의 불씨를 지피다이재명 대통령이 여순 사건 77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14연대의 무장 반란을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로 표현하며 사실상 합당한 항명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발언은 여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

원자력 주권 훼손, 그 시작우리나라 ‘원자력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원전 시장이 얼어붙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적 계약: 그 내용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 간 타협 협정서’가 공개됐다.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31억) 정도의 물품과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 측에 제공하고 1억7500만 달러(약 2431억)의 기술 사용료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MR, 또 다른 난관?차세대 원자로인 소형모듈원자로(SMR)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