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독일 징병제 부활 논란: 청년들의 '극단적 발언'과 사회적 딜레마

청년들의 거센 반발, '차라리 푸틴 치하에 살겠다'는 극단적 목소리최근 독일 전역에서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징병제 부활에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 수만 명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 "기성세대를 위해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차라리 푸틴 치하에 살겠다"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기적인 Z세대들의 투정"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독일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젊은 세대의 이기심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독일 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와 평화 교육: 징병제에 대한 깊은 반감독일 사회가 징병제 부활에..

출생아 수 증가, 긍정적인 신호?2025년 출생(등록)자 수는 25만 8242명으로 전년(24만 2334명) 보다 1만 5908명(6.56%) 늘어났다. 2024년 9년 만에 출생 수가 반등한 후 2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는 멈추지 않고 있다. 6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 감소, 심화되는 인구 절벽지난해 12월3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5111만 7378명으로 전년(5121만 7221명)에 비해 9만 9843명(0.19%) 줄었다. 2020년 첫 인구 감소 이후 6년 연속 감소세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고령 인구의 증가, 사회 구조 변화2024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

출근 걱정 덜어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시행출근과 아이 등원, 등교 준비로 정신없는 워킹맘·워킹 대디를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설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중소·중견기업 노동자라면, 육아를 위해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임금이 줄지 않도록 노동자 1명당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워킹맘·워킹대디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4세 유아까지 무상 교육·보육 혜택 확대오는 3월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4살 유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습니다. 기본 보육료 외에, 부모가 내던 입학준비금이나..

30대 미혼율,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다최근 발표된 국가데이터처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30대 남성의 미혼율이 급증하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2015년 32세 남성의 미혼율은 57%였으나, 2020년에는 67%로 10%p 이상 폭증했습니다. 미출산 비율, 80%를 넘어서다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남성이 늘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미출산 비율 또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2015년 32세 남성의 미출산 비율은 73%였지만, 2020년에는 82.2%로 증가하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여성도 예외 아니다: 30대 여성 미혼율 상승여성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2015년 31세 여성의 미혼율은 43.5%였지만, 2020년 31세 여성의 ..

출산율, 숫자에 갇히지 마세요: 새로운 관점 제시출산율 저하로 인한 한국 사회의 위기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출산율이 0.7에서 1.2가 돼도 인구는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조 교수는 이러한 비관론에 갇히지 않고,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를 늘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그는 인구의 숫자에 매달리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구조와 역량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비를 촉구합니다. 이는 인구 문제를 단순히 위기의 언어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부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조 교수의 핵심 주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인구 리터러시: 생존을 위한 필수 능력조 교수는 새 저서 ‘인구와 부’를 통해 인구를 이해하는 능력..

경력단절여성에서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 변경의 시작지난 9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 경제 활동을 중단한 여성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려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용어 변경을 넘어, 여성의 돌봄 노동을 경제 활동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의원은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낙인 효과를 줄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용어 정비: 더 나은 ..

변화의 바람: 미혼 남녀의 인식 변화결혼과 자녀에 대한 2040 미혼 남녀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1년 사이 결혼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꾸준히 증가하여 60%대를 넘어섰고,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10%p 이상 증가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최고라고 외치던 미혼 남녀들의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배경과 구체적인 데이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수치로 확인하는 변화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통해,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 55.9%였던 결혼 긍정 응답은 올해 8월 62.6%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6.7%p나 상승한..

중국,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수당 도입중국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육아수당 지급인데요. 중국 정부는 만 3세까지 자녀 1인당 매년 3,600위안(약 69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육아보조금 제도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내년부터 3년간 총 1만 800위안(약 209만 원)의 육아수당을 받게 됩니다. 중국 당국은 매년 2천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격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국 청년들의 반응은 냉담한데요.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과 그 배경중국의 출산율은 1978년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