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검찰, 대통령, 그리고 피고인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 바로 '피고인'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 보석 심문에서 18분간 '석방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3일 뒤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피고인석은 또다시 비어 있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방첩사의 진실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1차 공판에는 배정효 전 방첩사령부 지휘협력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배 중령은 총선 직후인 지난해 4월 말,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으로부터 '(여인형) 사령관이 부정선거를 궁금해한다..

김건희, 포토라인에 서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발언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선 김건희 씨는 준비된 발언을 짤막하게 남겼습니다. 그녀는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발언은 김 씨가 받는 혐의가 대통령 배우자의 권력과 관련된 만큼,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검의 상반된 시각: '나는 힘이 없다'는 주장과 국정 관여 정황김 씨는 특검 조사에서도 '나는 힘이 없다'는 취지로 대응했지만, 특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특검은 김 씨 1차 기소 사건 공소장에 대통령 직무인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김 씨의 자기 인식과는 상반되는 특검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통일교 인..

공수처, 기소율 저조의 현실: 29% 불기소, 수사 범위의 한계 직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4년 처리한 사건 중 불기소 등으로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 전체의 약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직면한 수사 범위의 한계를 보여주는 지표로, 좁은 관할 대상 범죄가 초동 수사 개시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소 2건의 씁쓸한 현실: 뇌물 수수와 비밀 누설, 공수처의 과제지난해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단 2건에 그쳤습니다. 7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의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과 압수물 촬영 관련 박모 전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공수처 출범 이후 각각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소 사건으로, 수사 역량 강화가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수사 범위..

테르미도르의 계절, 그리고 법치주의의 위기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바야흐로 테르미도르(반동)의 계절입니다. 혁명 뒤에는 반드시 반동이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엄밀히 말해 지난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진 내란 극복 과정은 헌법과 법률을 다시 쓰는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파괴했던 내란 세력을 헌법과 법률로 진압하는 준법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너진 법을 다시 세우는 중입니다. 검찰의 집단행동과 법치주의 훼손무너진 법을 다시 세우려면 법을 무너뜨린 자들을 찾아내어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 허점을 뜯어고쳐, 다시는 민주주의를 침탈하려는 세력이 준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명제에 토를 다는 세력이 많아졌습니다. 박근..

검찰개혁, 그 복잡한 현실을 파헤치다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날카로운 발언이 검찰개혁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며, 검찰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홍 전 시장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검찰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비판을 넘어,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을 통해 검찰 개혁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준표, 검찰 개혁의 핵심을 짚다홍준표 전 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사와 검..

정성호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 언급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치소 수용 생활 관련 주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 수용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구치소 식사, 좁은 수용 공간 등을 문제 삼은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로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구치소 '서바이벌' 발언과 밥투정 비판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서바이벌'을 언급하며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

사건의 발단: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증거 인멸 시도?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 관련 증거 인멸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 판사가 내란 동조 혐의와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수시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시점과 유흥업소 접대 의혹 제기 시점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을 들어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휴대전화 교체의 미스터리: 잦은 모델 변경의 의미지귀연 판사는 2월 4일, 6년간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최신형 모..

구치소, 고된 현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 그리고 식사의 그림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하며,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그의 구치소 생활에 대해 상세히 밝혔습니다. 재판 출석 시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해결해야 했던 현실, 그리고 잦은 재판 일정으로 인한 식사 문제 등, 그의 변호는 구치소 생활의 고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건강과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인권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재판 일정의 굴레: 아침 7시 출정, 그리고 주말 외엔 제대로 된 식사조차 어려운 현실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개별 개호 필요성으로 인해 일반 수용자보다 훨씬 이른 오전 7시에 출정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빠듯한 일..

12번의 불출석, 재판은 계속된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2회 연속 불출석하며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9일 속행 공판을 열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의 불출석 의사를 확인하고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구치소 측은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건강 문제 호소: 현기증과 구토 증세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이유로 건강 악화를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6일 재판 출석 이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 재판 ..

피고인 윤석열, 법정에 서다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불렸습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을 따라가 봅니다. 85일 만의 법정 출석, 수척해진 모습85일 만에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넥타이 없는 남색 정장 차림에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았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윤 전 대통령은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법원은 재판 전체를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 공소사실 부인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특검의 이중 기소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기대와 현실의 간극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상당수의 양해각서(MOU)가 성과 없이 종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우크라이나 수력발전공사와 댐 복구 MOU를 체결하고, 정부는 이를 '6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 수주 없이 MOU가 종료되면서,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MOU 종료와 출장비 낭비, 그 이면수자원공사가 맺은 재건 사업 MOU 11건 중 4건이 구체적인 진전 없이 종료되었고, 나머지 MOU도 종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영국, 폴란드 등 해외 출장이 19차례 진행되었고, 3억 5천만 원의 ..

사건의 시작: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첫 재판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으며, 2025년 9월 26일, 사진공동취재단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의 전 과정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법정 출석: 수척해진 모습과 수용번호 3617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남색 정장을 착용하고 넥타이는 매지 않은 채, 하얗게 센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얼..

법정으로 향하는 발걸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된 첫 재판에 출석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공판의 시작: 혐의와 법정 풍경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출석 거부 이후 약 석 달 만에 이루어졌으며, 그의 법정 출석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의 모습: 수용번호 3617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는 매지 않은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명찰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혀 있었으며, 하얗게 센..

예술의 자유 vs. 정치적 중립성: 대구 전시회, 그 뜨거운 논쟁의 시작대구 봉산문화회관에서 열린 전시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그림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파장을 맞았습니다. 24일부터 시작된 이 전시는, 특정 작품을 둘러싼 논란 끝에 전시실 폐쇄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예술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경계, 그리고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지역 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논란의 중심, 홍성담 작가의 '동학의국'과 문제적 작품들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민중작가 홍성담 씨의 작품 '동학의국'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나체 상태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묘사하고, 의료대란을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술대 위에 오른 남성의 해부된 신체와 술..

충격과 슬픔: 구치소 앞, 신도들의 오열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서울구치소 앞에 모여 있던 통일교 신도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새벽,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석방’을 요구하며 모여 있던 신도들은 침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문화방송(MBC) 영상 등을 보면 여기저기서 흐느낌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어머님을 석방하라”며 울부짖는 신도들의 목소리가 현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구세주, 홀리마더… 통일교 내 한학자의 위상통일교 내에서 한학자 총재는 ‘참어머님’(홀리마더 한)으로 불리며, 남편이자 통일교 창시자인 고 문선명 총재와 함께 인류의 구세주(메시아)로 여겨집니다. ..

사건의 시작: 특검 소환과 17시간 반의 조사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 특검에 소환되어 17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관련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법에 정해진 불복 절차를 밟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경위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석방 결정과 항고 포기특검은 심 전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를 이유로 즉시항고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석방 이후 다른 항고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 그 배경에..

사건의 발단: 특검 추가 기소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정치적 파장과 사회적 관심까지 불러일으키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추가 기소는 윤 전 대통령에게 또 다른 법적 부담을 안겨주는 동시에, 그의 정치적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석 청구: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그의 변호인 측은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를 보석 청구 사유로 밝혔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재판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석 허용 여부..

역사의 법정에 선 '피고인' 윤석열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따라가 봅니다. 국회 앞에서 벌어진 충돌: 안귀령 부대변인과 군인중무장한 군인의 총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여성. 군인은 라이트를 켠 채 여성을 겨눴고, 여성은 "놓으라고, 부끄럽지도 않냐!"며 맞섰습니다.'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청 앞에서 군인과 실랑이를 벌인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모습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707특임단원의 증언: '종북세력' 오해와 국회 진입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

홍준표 전 시장, 국민의힘 비판의 날 선 칼날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6·3 대선 경선 패배 후 탈당했던 홍 전 시장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당이어야 할 정당이 사익에 눈이 멀어 정치질이나 배운 그런 사이비 정치 세력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야당탄압이라고 떠들어본들 국민이 동조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특검의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압수수색과 관련, 통일교 관련 당원 명단이 확인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 전 시장의 비판은 단순한 당에 대한 불만을 넘어, 보수 정당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홍준표, 탈당 이유와 30년 봉직한 당을 떠난 이유홍 전 시장은 자신의 탈당 이유를 명확히 밝히..

구치소 수감 이후 첫 공개, 건강 악화와 재판 출석 의지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여사가 병원 진료를 받는 모습이 포착되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 공개는 김 여사가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노출된 모습으로, 그녀의 건강 상태와 앞으로의 재판 진행에 대한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휠체어를 이용하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병원을 방문했으며, 극심한 저혈압 증세로 인해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진료 모습 공개: 전자발찌와 수갑, 그리고 건강 상태김 여사는 서울 동작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파란색 병원복을 입고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그녀의 왼쪽 발목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고, 손에는 수갑을 착용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