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부동산 시장, 격랑 속으로: 민주당의 날카로운 비판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10·15 부동산 대책 비판에 대해 즉각 반박하며,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윤석열 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렸습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가 아닌, 전 정부와 서울시장의 정책 실패가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공세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정치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였나?박창진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인허가 지연과 착공 부진으로 인한 공급 절벽, 근거 없는 규제 완화, 무책임한 대출 정책 등을 주요 문제점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만남: 10분간의 면회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면회는 1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김민수 최고위원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장 대표는 면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안부를 확인하고,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근황: 성경 말씀과 기도장동혁 대표는 면회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전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다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굳건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로 뭉쳐 싸우자: 장동혁 대표의 당부장동혁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의 면회를 통해 느낀 점을 공유하며, 당원들에게..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작과 의문점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작부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탐사 성공률 20%를 근거로 5번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발표는 5천억 원의 예산 규모와 함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하지만 JTBC의 단독 취재 결과, 이 모든 주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번 시추의 근거 없는 결정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인 5번의 시추 결정은 과학적 분석이나 공식 보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6월, 5번의 시추가 필요하며, 각 시추공당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최남호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0%의 탐사 성공률을 근거로 5번의 시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이러..

878억 영빈관 신축, 철회 발표의 숨겨진 이야기윤석열 전 대통령의 878억원 규모 영빈관 신축 계획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 발표되었지만, 그 뒤에서 몰래 추진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상한 행보: 철회 발표와 숨겨진 움직임2022년 5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된 직후, 대통령비서실은 외빈 접견을 위한 영빈관 신축을 추진했습니다. 막대한 예산 낭비 비판 속에서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놔두고 용산에 새 영빈관을 짓는다는 계획은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예산 편성의 비밀: 국익을 위한 것인가, 다른 의도가 있었나?기획재정부는 '사업 수혜자는 국민'이라며 영빈관 신축에 878억 6300만원을 몰래 편성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

사무실은 텅 빈 채, 법인카드는 펑펑윤석열 캠프 대변인 출신 이상록 TV홈쇼핑협회장이 특급 호텔에서 2700만원이 넘는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협회장은 웨스틴조선, 신라, 반얀트리클럽, 파라스파라, 콘래드 등 유명 호텔에서 100만원, 130만원, 90만원 등 고액을 결제했으며, 심지어 휴일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협회장 사무실은 상근직임에도 불구하고 주 1회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져, 직무 태만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사무실에 안 나오신다고 연락이 오셔가지고…'라고 말하며, 협회장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업계에서 '이진숙보다 더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사적 유용 의혹, 대학가..

전현희, 이진숙 전 위원장 비교에 '불쾌' 표명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가끔 비교되는데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은 전임 정권 때 이미 범죄를 저질렀고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는 당사자로 경우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신이 국민권익위원장 사퇴 압박을 받은 것과 이재명 정부에서 이 전 방통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에 따라 면직된 것은 다르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의 사퇴 압박과 전현희 위원장의 대응전 최고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3년 차 때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됐고, 법률상 임기가 1년 남았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과 일하기 싫어 사퇴했다고 얘기했다”며 ..

2021년 7월 30일, 격동의 정치판2021년 7월 30일, 국민의힘 당사는 숨 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기습적인 입당 소식에 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 대표였던 이준석은 지방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죠. 이 '빈집 입당' 사건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고,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윤석열은 왜 이 중요한 순간에 이런 돌발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윤석열, 장고의 시간과 '밀당'의 시작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윤석열은 2021년 3월부터 몇 개월 동안 장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행보가 불분명했죠. 국민의힘 입당, 제3세력 구축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6월 29..

불법 계엄 선포 10개월, 혼란의 시간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시점으로부터 10개월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사회는 불법계엄이 몰고 온 대혼란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검찰 수사, 특별검사팀 수사를 거치며 '파면된 자연인'에서 '구속 기소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과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 회피, 노골적으로 드러난 '법꾸라지' 행태윤 전 대통령은 모든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법적 절차를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려 했습니다. 30년간 법률가로서 쌓아온 지식과 법 기술을 총동원하여 '법꾸라지'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는 서류 수령 거부로 시작하여 수사 회피를 시도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접수 통보에..

구치소, 추석을 맞이하다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나란히 구치소에서 추석을 맞이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는 예산 문제로 인해 명절 특식 제공이 중단되어, 특별한 추석 식사는 없다고 합니다. 대신 실외 운동 시간만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 제한과 연휴의 고독주말과 공휴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제한되기 때문에, 연휴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변호인과의 만남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감자들에게 심리적인 고립감을 더할 수 있으며, 명절의 쓸쓸함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구속 기소와 특검의 그림자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김건희 씨는 ..

검찰, 대통령, 그리고 피고인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 바로 '피고인'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 보석 심문에서 18분간 '석방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3일 뒤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피고인석은 또다시 비어 있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방첩사의 진실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1차 공판에는 배정효 전 방첩사령부 지휘협력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배 중령은 총선 직후인 지난해 4월 말,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으로부터 '(여인형) 사령관이 부정선거를 궁금해한다..

김건희, 포토라인에 서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발언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선 김건희 씨는 준비된 발언을 짤막하게 남겼습니다. 그녀는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발언은 김 씨가 받는 혐의가 대통령 배우자의 권력과 관련된 만큼,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검의 상반된 시각: '나는 힘이 없다'는 주장과 국정 관여 정황김 씨는 특검 조사에서도 '나는 힘이 없다'는 취지로 대응했지만, 특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특검은 김 씨 1차 기소 사건 공소장에 대통령 직무인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김 씨의 자기 인식과는 상반되는 특검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통일교 인..

공수처, 기소율 저조의 현실: 29% 불기소, 수사 범위의 한계 직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4년 처리한 사건 중 불기소 등으로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 전체의 약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직면한 수사 범위의 한계를 보여주는 지표로, 좁은 관할 대상 범죄가 초동 수사 개시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소 2건의 씁쓸한 현실: 뇌물 수수와 비밀 누설, 공수처의 과제지난해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단 2건에 그쳤습니다. 7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의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과 압수물 촬영 관련 박모 전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공수처 출범 이후 각각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소 사건으로, 수사 역량 강화가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수사 범위..

테르미도르의 계절, 그리고 법치주의의 위기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바야흐로 테르미도르(반동)의 계절입니다. 혁명 뒤에는 반드시 반동이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엄밀히 말해 지난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진 내란 극복 과정은 헌법과 법률을 다시 쓰는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파괴했던 내란 세력을 헌법과 법률로 진압하는 준법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너진 법을 다시 세우는 중입니다. 검찰의 집단행동과 법치주의 훼손무너진 법을 다시 세우려면 법을 무너뜨린 자들을 찾아내어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 허점을 뜯어고쳐, 다시는 민주주의를 침탈하려는 세력이 준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명제에 토를 다는 세력이 많아졌습니다. 박근..

검찰개혁, 그 복잡한 현실을 파헤치다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날카로운 발언이 검찰개혁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며, 검찰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홍 전 시장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검찰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비판을 넘어,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을 통해 검찰 개혁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준표, 검찰 개혁의 핵심을 짚다홍준표 전 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사와 검..

정성호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 언급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치소 수용 생활 관련 주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 수용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구치소 식사, 좁은 수용 공간 등을 문제 삼은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로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구치소 '서바이벌' 발언과 밥투정 비판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서바이벌'을 언급하며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

사건의 발단: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증거 인멸 시도?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 관련 증거 인멸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 판사가 내란 동조 혐의와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수시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시점과 유흥업소 접대 의혹 제기 시점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을 들어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휴대전화 교체의 미스터리: 잦은 모델 변경의 의미지귀연 판사는 2월 4일, 6년간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최신형 모..

구치소, 고된 현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 그리고 식사의 그림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하며,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그의 구치소 생활에 대해 상세히 밝혔습니다. 재판 출석 시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해결해야 했던 현실, 그리고 잦은 재판 일정으로 인한 식사 문제 등, 그의 변호는 구치소 생활의 고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건강과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인권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재판 일정의 굴레: 아침 7시 출정, 그리고 주말 외엔 제대로 된 식사조차 어려운 현실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개별 개호 필요성으로 인해 일반 수용자보다 훨씬 이른 오전 7시에 출정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빠듯한 일..

12번의 불출석, 재판은 계속된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2회 연속 불출석하며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9일 속행 공판을 열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의 불출석 의사를 확인하고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구치소 측은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건강 문제 호소: 현기증과 구토 증세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이유로 건강 악화를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6일 재판 출석 이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 재판 ..

피고인 윤석열, 법정에 서다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불렸습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을 따라가 봅니다. 85일 만의 법정 출석, 수척해진 모습85일 만에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넥타이 없는 남색 정장 차림에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았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윤 전 대통령은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법원은 재판 전체를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 공소사실 부인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특검의 이중 기소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기대와 현실의 간극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상당수의 양해각서(MOU)가 성과 없이 종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우크라이나 수력발전공사와 댐 복구 MOU를 체결하고, 정부는 이를 '6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 수주 없이 MOU가 종료되면서,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MOU 종료와 출장비 낭비, 그 이면수자원공사가 맺은 재건 사업 MOU 11건 중 4건이 구체적인 진전 없이 종료되었고, 나머지 MOU도 종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영국, 폴란드 등 해외 출장이 19차례 진행되었고, 3억 5천만 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