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기억 '없다' 반복

사건의 개요: '모르쇠'로 일관한 한덕수 전 총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방조 혐의와 관련해 24일 법정에서 입을 열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계엄 얘기를 들은 뒤 ‘멘붕(멘털 붕괴)’ 상태라서 뭔가를 제대로 인식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없다”고 말했다.

 

 

 

 

CCTV 영상 속 '유체이탈' 화법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보면 제가 영상에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특검이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 상의 안주머니에 문건을 소지한 것 봤죠’라고 묻자 한 전 총리는 “제 기억에서 찾아낼 수가 없다”고 답했다.

 

 

 

 

계엄 선포 관련 기억 '부재'

특검이 ‘집무실에서 가져온 문건 세 개 중 두 개는 계엄 담화문, 포고령으로 보인다’는 물음에도 “기억이 없다. 사후적으로 보면 대접견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문을 카피(복사)해서 나눠줄 때 CCTV에 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한 전 총리는 대통령에게 반대 취지 의견을 밝혔다는 주장도 이어나갔다.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전에 국무회의는 당연히 해야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을 불러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처음에 집무실에 있던 인원이 7명 정도였고, 이 인원으로 국무회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국무위원을 더 모아서 반대 의견을 대통령께 말씀드리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헌재 위증 혐의 시인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위증한 혐의를 시인했다. 특검이 ‘문건을 파쇄한 게 문제 될 것 같아서 받은 적이 없다고 특검에서 진술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자 “예,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다”며 인정했다.

 

 

 

 

결심 공판과 향후 전망

재판부는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의 구형과 한 전 총리 측 최후 진술을 듣는다. 이후 내년 1월21일이나 28일 선고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된다.

 

 

 

 

핵심 요약: 기억을 잃은 총리, '모르쇠'로 일관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기억 부족을 호소하며, CCTV 영상 속 자신의 모습조차 사후적으로 인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앞두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한덕수 전 총리는 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가?

A.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상황 당시 '멘붕' 상태였고, 당시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한덕수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했는가?

A.네, 한덕수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이 위증임을 인정했습니다.

 

Q.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결과는 언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가?

A.재판부는 26일 결심 공판을 열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