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르미도르의 계절, 그리고 법치주의의 위기
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바야흐로 테르미도르(반동)의 계절입니다. 혁명 뒤에는 반드시 반동이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엄밀히 말해 지난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진 내란 극복 과정은 헌법과 법률을 다시 쓰는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파괴했던 내란 세력을 헌법과 법률로 진압하는 준법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너진 법을 다시 세우는 중입니다.
검찰의 집단행동과 법치주의 훼손
무너진 법을 다시 세우려면 법을 무너뜨린 자들을 찾아내어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 허점을 뜯어고쳐, 다시는 민주주의를 침탈하려는 세력이 준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명제에 토를 다는 세력이 많아졌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 초기보다도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노만석과 특검 파견 검사들의 불법 행위
검찰 독립의 허상과 쿠데타의 그림자
군부독재 시절에는 검찰의 특권이 별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독재정권 자체가 법이었고, 검찰은 하수인에 불과했으니까요.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재정권이 시키는 대로 나치의 아이히만처럼 아무런 반성 없이 주문생산하듯 판결을 찍어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이뤄지고 독재정권이 사라지자 사법부와 검찰이 스스로 절대권력이 되었습니다. 법치주의라는 허울 아래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언터처블이 되었습니다. 그 핵심 키워드가 ‘독립’입니다. ‘검찰 독립’ ‘사법부 독립’인데요.
윤석열 검찰 쿠데타의 재현, 2025년 사법 쿠데타?
윤석열의 쿠데타는 성공한 1차 쿠데타와 실패한 2차 쿠데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19년 조국 가족 수사로부터 시작한 검찰쿠데타가 1차, 2024년 군대와 경찰, 정부 조직을 총동원한 친위쿠데타가 2차입니다. 검찰을 활용한 1차 쿠데타는 2022년 대선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윤석열이 내세웠던 슬로건이 이른바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 수사였습니다.
언론과 지식인의 역할,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
그렇다면 2025년 조희대와 지귀연의 사법쿠데타에 대한 언론과 지식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검찰쿠데타 당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며 사법부를 감싸고 민주당을 비판합니다. 보수언론만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향신문 편집국장 출신의 언론인 이대근 칼럼을 보시죠.“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대법원장 축출을 주장하며 사법부를 흔들었다. (중략) 민주주의 가치를 따르는 정당이라면 삼권분립 훼손에 저항하고 사법부 독립을 옹호해야 한다. (중략) 민주당은 헌정질서 파괴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을 민주주의 수호자로 일으켜 세우고 있다.” (경향신문 9월 30일 치 이대근 칼럼 ‘민주당만 모른다’)
지귀연 판사의 휴대전화, 그리고 의혹
지귀연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구속취소 결정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출석 첫날 촬영 불허 결정부터 이례적인 지하 출입 허용, 피고인석을 뒷줄에 배치한 특혜, 인정신문을 대독해주는 친절함,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데도 강제구인을 하지 않고, 고의적인 지연을 의심하게 할 정도의 느슨한 재판 진행 등 윤석열 봐주기 혐의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재판장이 이렇게 대놓고 편파적이어도 되는 겁니까? 구속취소 청구일 당일 지귀연이 없앤 바로 그 휴대전화에 비밀이 숨어 있었을 겁니다.
결론: 법조 귀족의 난,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은 민주주의 수호 투쟁의 핵심입니다. 검찰 독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스스로 무릎 꿇었던 노예 근성을 끊어내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
Q.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A.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은 법조 귀족의 난을 막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부패한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Q.2025년 사법 쿠데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2025년 사법 쿠데타는 검찰 쿠데타와 유사하게, 사법부가 특정 세력에 의해 악용되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행위들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우리는 검찰 독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허울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언론과 지식인들의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진실을 파악하고, 잘못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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