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강남 집값 상승 부추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되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집값 상승이 큰 지역에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를 낳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례: 102억 차익에도 세금은 7억?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2차 전용 196.84㎡는 2015년 25억 원에서 지난해 127억 원으로 올라 102억 원의 세전 양도차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주택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7억 6,000만 원으로, 세 부담률이 7%..

설날, 세뱃돈으로 '삼성전자' 주식 사주기, 절세 전략은?설날을 맞아 자녀에게 주는 세뱃돈,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주식 투자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면 자산을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성년 자녀 계좌 수가 22만 개 이상 개설되는 등 부모와 조부모의 사전 증여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세법상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000만원까지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족 간 증여 시에는 10년간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증여,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와 주의..

정책 신뢰, '아마'는 금물!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브리핑에서 '아마'라는 표현을 사용한 구윤철 부총리에게 '아마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반복적인 유예 조치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번 정한 정책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변경 시에는 다른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불패 신화, 시스템의 문제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수십 년간 이어진 불패 신화와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 때문에 정책 변경이 쉽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이 국민들이 정책 연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인 존재..

대주주 기준 완화 요구: 민주당의 움직임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보유자에서 10억원 이상 보유자로 확대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되돌려놔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민주당 원내핵심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당에서는 타협안인 30억원도 안 된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꾸준히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나와 “(양도세 관련) 논란이 있어 살펴보고 있고, 일부의 오해와 달리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대통령실과 정부에) 다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 시장 상황과 투자자들의 우려지난달 10일 사상 첫 3000조원을 돌파했던 국내 증시 지난 1일 시가 총..

10만 개미, '양도세 하향 반대' 국민청원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한 반발로 인해 주식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10억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나흘 만에 10만 명을 돌파하며, 투자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제개편안 발표 후 코스피지수가 4% 가까이 급락한 데 따른 것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세금 정책 변화를 넘어, 투자 심리 전반에 깊숙한 영향을 미치며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미들의 절규: 왜 '양도세'에 분노하는가?청원인은 양도소득세가 대주주들이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는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