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억 올라도 세금 7억? 장기보유특별공제, 강남 집값 띄우는 주범인가

강남 집값 상승 부추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되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집값 상승이 큰 지역에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를 낳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례: 102억 차익에도 세금은 7억?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2차 전용 196.84㎡는 2015년 25억 원에서 지난해 127억 원으로 올라 102억 원의 세전 양도차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주택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7억 6,000만 원으로, 세 부담률이 7%에 불과합니다. 세금 납부 후에도 94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이 남는 셈입니다.

 

 

 

 

지방 다주택 투자보다 유리한 강남 1주택

강남 1주택자의 유리한 구조는 지방 다주택 투자와 비교해도 두드러집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3차 전용 82.5㎡ 1채를 15년간 보유 시 세후 양도소득은 40억 1,0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같은 금액으로 부산 해운대 아파트 6채를 갭 투자할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23억 8,000만 원에 그칩니다. 이는 강남 '똘똘한 한 채'의 가격 상승 폭과 장특공제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구조적 문제, 재검토 시급

경실련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당연한 선택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높은 가격 상승률과 더불어 장특공제 혜택이 결합되면서,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에 대한 세법 개정 및 장특공제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 장특공제, 강남 집값 상승의 숨은 주역?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강남 지역의 높은 집값 상승과 맞물려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다주택 투자보다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키며,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장특공제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것이 궁금합니다

Q.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요?

A.1주택자가 일정 기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했을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Q.왜 강남 집값 상승과 관련이 있나요?

A.강남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높아 장특공제 적용 시 양도차익 대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Q.경실련은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나요?

A.장특공제가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지방 투자 대비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