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대한민국 법치의 비극: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마지막 퇴근길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마지막 퇴근길에서 대한민국 법치의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결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방통위는 17년 만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기관 폐지를 넘어,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을 바꿔 사람을 제거하는 시대: 이진숙 위원장의 경고이진숙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현행법대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 사람을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꿔서 사람을 잘라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이 권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상정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절차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제정법인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격앙된 반응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진숙이라는 사람 하나를 숙청하기 위해 법을 만든다”며 “의미없는 일에 국회의원이 동원돼 법을 만드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는 위원장이 임명되어 방송이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국민의힘은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시진핑 실각설, 열병식 이후 잠잠해졌지만...지난달까지 중국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시진핑 국가주석 실각설이 지난 3일 열린 항일전쟁 승리 기념 열병식을 계기로 다소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하지만 실각설의 핵심 인물인 장유샤 중국 군사위 부주석이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이면서 권력 투쟁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10월 개최예정인 중국의 4중전회에서 시 주석의 4연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중국의 향후 권력구도를 둘러싼 의구심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열병식, 시진핑의 군권 장악력 과시? 장유샤의 건재함이번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직접 군대 사열을 실시했다. 열병식 직전까지만 해도 장 부주석이 사열을 담당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 주석의 군권 장악..

한미 정상회담, 긍정적 분위기 속 시작한미 정상회담은 예정보다 다소 늦게 시작되었지만,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서로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확인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우리 측 브리핑에 따르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혁명' 발언과 그 배경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에 한국 관련 메시지를 연이어 게시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벌어지는 것 같다"는 발언은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