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최근 뜨거운 감자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다양한 오해를 풀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계에서 제기하는 하청 노조와의 잦은 교섭에 대한 우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1년 내내 하청노조와 교섭할 것이란 건 지나친 기우'라고 단언하며, 현실적인 상황을 짚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법안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을 반영한 김 장관의 시각김 장관은 하청업체의 수가 많아 교섭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재계의 입장..

차가운 현실: 경비원에게 가해지는 갑질과 열악한 환경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박 씨(73)는 “전기료 많이 나온다. 선풍기 치워라“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경비실에서 선풍기는 생존과 같은 존재입니다. 박 씨는 심지어 도시락 데우는 전자레인지, 캠핑용 냉장고까지 치워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기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021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경비원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증가하는 산업재해: 고통받는 경비원들의 현실주민 폭언과 폭행 등으로 매년 4000명이 넘는 건물 경비원 등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3805건이었던 경비원 산업재해 승인은 2024년 4984건으로 꾸준히 ..

예기치 못한 사고, 순천 레미콘 공장의 비극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간이 탱크 내부 청소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조되었지만,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사고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했으며, 현장의 긴박했던 상황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21일 오후 1시 30분경, 순천일반산업단지 내 레미콘 공장에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울렸습니다. 콘크리트 혼화제 저장 탱크 안에서 작업자들이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구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긴박했던 구조 현장: 좁은 탱크 안에서 벌어진 사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0여 분 만에 탱크..

대통령의 '전쟁 선포'와 건설업계의 불안감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업계에 '전쟁'을 선포하면서, 잇따른 산재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이례적인 언급에 포스코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DL건설 현장에서도 산재 사고가 발생하며 건설 업계 전체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연이은 사고와 정부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DL건설 현장에서도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정부는 더 강력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를, 노동부와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산재 사고가 난 건설사 수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법 양형 기준 마련을 요청하며,..

1명의 죽음도 좌시하지 않겠다: 정부, 산업재해 제재 강화 방안 발표고용노동부가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 2명 이상 사망 시에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요청 기준을 1명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더 이상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건설 현장을 비롯한 모든 산업 현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산업 현장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잦은 사고로 비판받는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안전 관리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 개정 검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

반복되는 산업 재해, 대통령의 칼날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산업재해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반복되는 중대 재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의 대책으로, 국내 기업 전체에 중대 산업 재해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4건의 산업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산재를 언급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건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대통령의 '현장' 행보, 그 배경과 목적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단속 강화를 지시하며,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도 '현장 방문 일정을 만들어 달라'는 지시가 자주 나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SPC 삼립 시화공장 방문과 같은 사례는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SPC 삼립 공장 방문, 현장 점검의 의미SPC 삼립 시화공장 방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의 안전 대책 발표 후, 근무 형태와 휴게 시간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불확실한 답변에 대해 지적했습니..

사고 발생: 어두운 밤, 5m 아래로지난 충주 대소원면의 한 이차전지 소재 제조 공장에서 어두운 밤, 30대 근로자 A씨가 화학물질 보관 탱크를 청소하던 중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생한 이 비극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 청소 작업 중 발생한 비극사고는 28일 오후 9시쯤 발생했으며, A씨는 이차전지 소재 제조 공장의 화학물질 보관 탱크 청소 작업 중이었습니다 사고 후 조치: 신속한 수사와 작업 중지 명령사고 직후 경찰과 관계 당국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

SPC 삼립 시화공장 방문: 사고 현장과 간담회이재명 대통령이 25일, SPC 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하여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현장 노사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방문은 지난 5월,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김범수 SPC삼립 대표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질문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12시간 맞교대 근무와 심야 노동의 문제점 지적사망한 노동자가 12시간씩 맞교대로 근무하다 새벽 2시 50분경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에 이 대통령은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노동 강도가 너무 세서 밤 같을 때는 졸릴 것 같다”며, 2022년 SPC그룹 계열사 SPL에서 발생한 유사 사고를 언급하며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