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시작…사법부의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항소심 오늘 시작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오늘 시작됩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67일 만에 열리는 이번 재판은, 당시 군·경 수뇌부 7명과 함께 심리가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오는 7월까지 10차례 이상의 공판 기일을 지정하며 신속한 재판을 예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헌법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 체포·구금 시도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내란 가담 및 수사 무마 혐의 1심 결심한편, 박성재 전 법무부 장..

1심 무기징역,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지속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갑니다. 선고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2평대 독방으로 돌아갔으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기존과 동일한 수감 생활을 유지합니다. 이는 형이 확정되면 일반 교도소로 이감되는 통상적인 절차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구치소에서의 하루: 식단과 수감 환경서울구치소로 복귀한 윤 전 대통령의 첫 저녁 식단은 들깨 미역국, 떡갈비 채소 조림, 배추김치, 잡곡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감 방 내부에는 싱크대를 제외한 관물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가 갖춰져 있으며, 침대 대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생활합니다. 공동..

역사의 분수령, 1심 선고 결과 주목443일간의 긴장감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곧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일(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는 헌정 질서의 중대 기로에 선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 '헌법 수호' 명분 뒤에 숨은 '장기 집권 음모' 주장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라는 명분 아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장기 집권을 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엄 선포를 넘어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변호인 측, '헌법 수호..

재판, 또 한 번의 마침표를 찍으려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지난주, 재판부는 변론 종결을 시도했지만, 15시간에 걸친 심리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루 안에 끝내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의 장시간 의견 진술로 인해 재판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국회 필리버스터를 방불케 하는 변론 속에, 재판부는 결국 추가 기일을 지정하며 '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밤샘 재판의 그림자: 끝나지 않는 법정 공방9일 재판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거의 온종일 의견을 진술하며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의 느린 진행 속도를 지적하며 속도를 높여줄 것을 요청했지만, 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