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1심 중형 선고받은 노상원·조지호, 항소장 제출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12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민간인임에도 영향력을 과시하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조 전 청장에게는 '경찰 총책임자로서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민간인 보호에 소홀했다'고 질타하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노상원,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비선' 역할 의혹노상원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배이자 군 시절 인연이 있는 인물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비선'으로 지목됩니다. 그는 계엄 당일 '제2수사단' 설치 임무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

국회 기능 정지 목적의 군 동원, '폭동'으로 판단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 군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거나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하려 한 점, 군이 국회에 출동하고 헬기를 이용하며 담을 넘는 행위 등이 모두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윤 전 대통령이 군 동원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사회적 비용, '어마어마한 피해'재판부는 상관의 지시를 수행한 군, 경찰, 공무원들까지 법적 책임 앞에 놓이게 한 비상계엄 선포가 초래한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정에 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피해를 호소했으며, 이는 산정할 수 없..

특검, 이상민 전 장관에게 15년 구형특검이 내란을 이끈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8월 19일 구속기소된 지 약 5개월 만으로, 앞서 재판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형량입니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JTBC 등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헌정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밝힌 구형 이유: 헌정 파괴 범죄 가담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고위층 인사로서 반성하지 않고 자신..

사건의 발단: 내란 동조 발언 논란김완기 마포경찰서장이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군인권센터가 그의 직위 해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김규현 변호사의 유튜브 폭로에서 시작되었으며, 당시 8기동단장이었던 김 서장이 국회 앞에서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김 변호사는 이 내용을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고발했고, 현재 내란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 서장의 반박과 군인권센터의 반론이에 대해 김 서장은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며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당시 현장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고자 경찰관 경력을 재배치하는 등 계엄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