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으로 책임 강화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동안 김 의장이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어 실질적 지배자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김 의장은 법적 의무 불이행 시 경고 또는 고발 조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공정위 결정 환영 및 상생 촉구소상공인연합회는 공정위의 쿠팡 동일인 지정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플랫폼 공정성 회복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쿠팡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고, 입점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오랜 ..

쿠팡, 신규 투자 제안하며 조사 완화 요청쿠팡이 최근 정부에 신규 투자 계획을 밝히며 자신들에 대한 조사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투자를 대가로 사실상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강력한 제재와 함께 신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결정 임박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3천3백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곧 과징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의 3%까지, 최대 1조 2천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쿠팡의 고객 정보 관리 소홀 문제를 드러내며 정부의 조사를 ..

공정위, 신전떡볶이 본사에 9.7억 과징금 부과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포장용기 등 필수 물품을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적발되어 약 9억 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푸드시스의 부당 이득 규모를 고려하여 법률상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정위 공개 칭찬 및 질문이재명 대통령은 신전푸드시스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공정위 잘하신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공정위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규모가 ..

공정위, 29년 만에 대규모 인력 증원29년 만에 대규모 인력 증원을 단행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200명 규모의 추가 인력 증원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올해 167명 증원보다 많은 수준으로, 1차 증원으로 647명에서 814명으로 약 26% 늘어난 정원이 2차 증원까지 더해지면 1014명으로 기존의 절반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인력 증원 규모에 대해 '소심하게 몇 명 늘렸냐'며 '인력 부족해서 못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담합·불공정 행위 집중 단속 예고추가로 증원될 인력은 담합 및 불공정거래 사건에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담합, 독과점 지위 남용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회사가 망..

부동산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 지적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며,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농지 활용까지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귀농을 꿈꾸는 이들도 비싼 땅값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언급하며, 농지법 위반 시 강제 매각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농지 불법 전용 및 방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농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정부는 국민들의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장관급으로 구성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생리대, 교복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며, TF는 할당관세, 교복 가격, 학원비 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쿠팡 영업정지 논란의 시작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의 영업정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공정위,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처분 검토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쇼핑몰 등 소비자의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피해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영업정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영업정지는 사안이 심각할 때 고려되는 제재 수단이다. 영업정지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쟁점: 개인정보 도용 여부쿠팡의 영업정지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유출된 개인정보의 도용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재발 방지 노력과 피해 보상,..

이랜드건설, 내부거래와 규제 회피 의혹의 중심최근 이랜드그룹의 이랜드건설 지분 거래를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계열사 간 지분을 핑퐁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랜드건설은 지난 20년간 높은 내부거래율을 기록하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성수 회장의 지배 구조 변화가 감시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랜드그룹은 2022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으며, 이는 이랜드리테일을 통한 편법적인 자금 지원이 문제된 결과였습니다. 당시 이랜드월드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랜드리테일과의 변칙적인 거래를 시도했고,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수상한 ..

쿠팡 영업정지 검토 배경: 개인정보 유출 사태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영업정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재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구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쿠팡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 구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쿠팡, 또 다른 불공정 행위 의혹: 납품업체에 손해 전가주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쿠팡이 겪고 있는 다른 문제들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최저가 판매로 인해 ..

하늘길의 적신호: 부산-괌 노선, 승객 3명?부산~괌 노선 등 일부 국제선이 ‘빈 비행기’ 수준으로 운항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1일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괌에서 출발해 부산에 도착한 대한항공 여객기에는 단 3명의 승객만이 탑승했습니다. 180석 규모의 여객기에 3명이라니, 믿기 힘든 현실입니다. 충격적인 탑승률: 현실은 비극180석 규모 항공기에는 기장, 부기장, 객실 승무원 등 총 6명의 직원이 탑승합니다. 승객보다 직원 숫자가 더 많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난 1일 부산에서 괌으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에는 4명의 승객이, 2일에는 왕복 항공편 승객을 모두 합쳐 19명에 불과했습니다. ..

예약 문화의 변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준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갈등을 줄이고,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식업, 예식업, 숙박업 등 생활 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 취소와 관련된 위약금 기준을 현실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손실도 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예약 부도(노쇼)로 인한 외식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의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 외에도 예식업의 위약금 기준 현실화, 천재지변 시 숙박업 취소 기준 명확화 등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외식업계의 노쇼(No-Show)와의 전쟁: 예약 보증금 및 위약금 강화이번..

예약 문화의 변화, 노쇼 위약금 현실화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와 함께 예약 부도(노쇼)로 인한 업계의 피해가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통해 노쇼 위약금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오마카세, 파인다이닝과 같은 예약 기반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단체 예약, 예식장,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최대 40% 위약금 적용특히,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 준비가 이루어지는 업태는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분류되어, 노쇼 발생 시 최대 40%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 폐기 등 업체의 손실을 ..

소비자 물가, 다시 2%대로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를 기록하며, 8월의 반짝 둔화 이후 다시 두 달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먹거리 물가의 높은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쌀, 고등어, 달걀 등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빵과 커피를 포함한 가공식품 가격 상승도 두드러졌습니다. 식탁 물가, 끝을 모르고 치솟다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상승했습니다. 쌀은 16% 가까이, 고등어는 10%대, 달걀은 9%대 상승했습니다. 빵과 커피 가격도 각각 7%와 16% 가까이 급등하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및 유류 가격 상승SK텔레콤의 휴대전화 요금 일시 인하로 하락했던 공공 서비스 물가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

슈카월드, '990원 소금빵' 판매 논란으로 팝업 스토어 영업 중단 결정구독자 360만 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가 '990원 소금빵' 판매로 촉발된 논란에 휩싸여 빵집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슈카월드는 팝업 스토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과 아쉬움에 대해 사과하며, 재정비를 위한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슈카월드는 팝업 오픈 이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990원 소금빵, 빵 가격 경쟁 촉발: 자영업자들과의 갈등슈카월드는 국내 빵플레이션 현상을 지적하며 낮은 가격의 빵을 선보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990원 소금빵 판매는 기존 빵집 소금빵 가격(약 3000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다른 자영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비..

피자 가게 칼부림 사건,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3일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씁쓸한 뒷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배달 기사들은 ‘사장님이 친절했는데’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고, 가게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 기사는 ‘한두 달 가게 장사를 안 하고 있길래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말했고, 다른 기사는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인테리어 갈등을 조심스럽게 추측했습니다. 이 사건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 즉 잦은 인테리어 재시공 강요와 그로 인한 점주들의 고통을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숨겨진 덫: 인테리어 비용의 늪프랜차이즈 창업은 많은 이들에게 꿈을 안겨주지만, 그 이면에는 숨겨진 위험이 도사..

프리미엄석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대한항공이 프리미엄석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코노미석 좌석 공간 축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는 대다수 승객이 이용하는 이코노미석의 공간을 줄여, '불편을 승객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불만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석,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대한항공은 다음 달부터 보잉 777-300ER 11대를 개조하여 프리미엄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프리미엄석은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의 중간 등급으로, 기존 이코노미석 대비 약 1.5배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가격은 이코노미석 정상 운임 대비 약 10% 높게 책정될 예정이며, 일등석은 사라지고 비즈니스석은 일부 줄어들며, 전체 좌석 수는 291석에서 ..

가맹점 '갑질' 논란, 그 시작과 전개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돼지고기 전문 외식 브랜드 '하남돼지집'이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행위를 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와 시정명령, 그리고 8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가맹점에 육류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균형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필수품목 강제, 가맹점주의 고통하남에프앤비는 2020년 7월, 김치, 소면, 소시지, 쌀, 소금 등 자체 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