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위약금 대폭 상향: 오마카세, 예식장, 여행까지, 달라지는 소비자 보호 규정

예약 문화의 변화, 노쇼 위약금 현실화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와 함께 예약 부도(노쇼)로 인한 업계의 피해가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통해 노쇼 위약금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오마카세, 파인다이닝과 같은 예약 기반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단체 예약, 예식장,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최대 40% 위약금 적용

특히,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 준비가 이루어지는 업태는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분류되어, 노쇼 발생 시 최대 40%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 폐기 등 업체의 손실을 고려한 조치로, 예약 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됩니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도, 단체 예약 시 사전에 명확히 공지했다면 최대 40%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예식장 위약금 기준 강화: 당일 취소 시 70% 위약금

예식장의 경우, 당일 취소 시 위약금이 기존 35%에서 70%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는 음식, 장소 섭외 등 예식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식일 29~10일 전 취소 시 40%, 9~1일 전 취소 시 50%의 위약금이 부과되며, 예식 관련 소비자들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 마련

공정위는 위약금 상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할 경우, 그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예약 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 차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 25%의 환급 기준을 두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행 및 기타 분야의 변화

여행 관련 기준도 개정되어, 천재지변으로 숙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가는 경로의 일부에서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외교부의 여행 경보 3단계(출국 권고) 및 4단계(여행 금지) 발령 시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습니다. 스터디카페 관련 분쟁 해결 기준 신설, 철도 및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도 포함되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전반적으로 현실화될 예정입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개정안: 노쇼 위약금 강화와 소비자 보호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노쇼로 인한 업계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마카세, 예식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약금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여행 관련 규정의 명확화와 스터디카페 등 새로운 분야의 기준 신설을 통해 시대 변화에 발맞춘 소비자 보호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오마카세 예약 후 노쇼를 하면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A.예약기반음식점(오마카세 등)의 경우, 노쇼 발생 시 최대 40%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예식 당일 취소 시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A.예식 당일 취소 시 총 비용의 70%가 위약금으로 부과됩니다.

 

Q.천재지변으로 숙소 이용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숙소까지 가는 경로의 일부에서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