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10m의 마법으로 점용허가 피한 '치졸한 꼼수' 논란

인도교, '뽑기판'으로 전락… 꼼수 상업 행위 비판 거세

울산 현대백화점 울산점이 본관과 별관을 잇는 2층 연결통로(30m)의 일부 구간(10m)에 144대의 가챠 머신을 집중 배치하며 상업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 점용 허가 구역(20m)을 교묘히 피해 사유지라는 점을 이용한 '꼼수 영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허가된 공용 통로가 대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영업장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어린이날 대목 겨냥 '사행성 팝업스토어' 운영

이번 행사는 어린이날 대목을 겨냥해 팝업스토어 형태로 진행되며, '짱구는 못말려' 등 인기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을 미끼로 1회당 4000원에서 최대 9000원에 달하는 고가 상품을 판매하며 사행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전체 매출의 15%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로, 시민 편의를 위해 빌린 땅에서 사행성 영업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안전 위협하는 '병목 현상'… 시민 안전은 뒷전?

폭 5m의 좁은 통로에 144대의 기기와 홍보물이 설치되어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아이와 이동 시 불편함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도로 위 다리에서까지 장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많은 전선과 부품이 화재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자체, '꼼수 영업'에 면죄부 줬나… 특혜 의혹 제기

현대백화점 측은 남구청 경제정책과, 문화예술과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지자체가 대기업의 '꼼수 영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특혜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구는 평소 노점 단속에 엄격했지만, 대형 유통업체의 공적 시설물 내 영업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남구 관계자는 허가 조건 위반 여부 및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현대백화점의 '꼼수 영업'과 지자체의 안일한 대처

현대백화점 울산점이 인도교에 가챠 머신을 배치하며 도로 점용 허가 규제를 교묘히 피해 상업 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과 함께, 지자체의 안일한 대처와 특혜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현대백화점의 '꼼수 영업'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도로 점용 허가 구역(20m)을 피해 백화점 부지(10m)에 가챠 머신을 집중 배치하여 상업 행위를 벌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도로법상 허가 구역 내 물품 진열 및 영업 금지 규제를 교묘히 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Q.이러한 영업 행위가 시민 안전에 어떤 위협이 되나요?

A.폭 5m의 좁은 통로에 144대의 기기가 설치되어 극심한 병목 현상을 유발하고, 유사시 피난 통로로서의 기능을 저해합니다. 또한, 전선과 부품으로 인한 화재 위험도 존재합니다.

 

Q.지자체는 왜 이런 행위를 제지하지 못했나요?

A.현대백화점 측이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대형 유통업체의 '꼼수 영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해당 시설물의 허가 조건 위반 및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