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3500억 배상 판결 유지…자율주행 기술의 명암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3500억 배상 판결 유지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베스 블룸 판사가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한 1심 배심원 평결을 유지했습니다. 약 2억4300만 달러(약 3500억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블룸 판사는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요청과 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재판에서 제출된 근거가 배심원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테슬라는 기존 결정이나 평결을 바꿀 만한 추가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유족 측 주장

사건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테슬라 모델 S 차량은 시속 약 100km로 주행 중 정지 표지판과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SUV와 충돌했고, 이 충격으로 SUV가 인근에 있던 커플을 덮쳐 22세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은 크게 다쳤습니다. 유족 측은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테슬라가 시스템의 한계와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슬라 측의 책임 부인과 운전자 증언

반면 테슬라는 운전자의 부주의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책임을 부인해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이를 찾으려 몸을 숙였고, 전방에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차량이 자동으로 제동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은 결국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에 대한 법률 대리인 입장과 테슬라의 항소 가능성

원고 측 대리인 애덤 부멀 변호사는 "오토파일럿은 결함이 있었고 테슬라는 이 시스템이 준비되기도 전에 안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국 도로에 투입했다"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테슬라는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8월 평결이 나온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안전과 책임의 딜레마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한 3500억 원 배상 판결이 유지되면서,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과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사고와 그에 따른 법적, 윤리적 책임 문제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자율주행 기술, 이것이 궁금합니다

Q.오토파일럿은 완전 자율주행 기능인가요?

A.아닙니다. 오토파일럿은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한 주행 보조 시스템이며,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아닙니다.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 제어 준비를 해야 합니다.

 

Q.테슬라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테슬라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항소심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제출되는 증거와 법리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이러한 사고가 다른 자율주행 기술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A.네, 이번 판결은 자율주행 기술 전반에 대한 안전성 및 책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향후 관련 기술 개발 및 규제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